‘선거 후유증’ 심각…선거가 지역민심 갈기갈기 찢어놔
혈연, 학연, 지연 등 이해관계 따라 소지역주의 대결

선거꾼들 “그때그때 달라요” 수시로 헤쳐모여 상대 후보 비방
군의원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 부활 필요

숨 가쁘게 달려온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과 낙선의 희비가 교차되며 당분간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무안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더해져 ‘1인8표제’로 선출 규모가 컸다.
이번 선거 역시 과거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반목이 심했다. 당선만 되면 된다는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비방전이 여전했고, 녹취파일까지 등장해 후보자의 자질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역민심을 무시한 중앙당의 개입이 두드러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렸다는 지적이 높다. 무안지역 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전략공천하면서 후보 난립과 민주당의 후보등록 3일전 공천자 교체 등에 따른 네거티브 선거가 역대 최고일 만큼 극성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공약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
또한, 정당·혈연·지연·학연 등에 얽매인 후보자들의 낙후된 선거 운동 방식에 동참하는 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안 사회가 지방선거로 인해 읍면별 소지역주의 대결과 혈연, 학연 등 이해관계에 따른 후보자 밀어주기로 지역민심이 사분오열로 찢겨져 있다.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주민들의 갈등 치유를 위해 당선자들이 앞장 서 민심 봉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지는 3회에 거쳐 이번 6·13지방선거가 남긴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 6월 지방선거 농어촌 농번기 감안 시기이전 필요

3. 지방선거 시기 농번기 인력난 선거 연령 18세 낮춰야

■ 6월 지방선거 농어촌 농번기 감안 시기이전 필요

고령화 ‘바쁘다 바빠’ 농번기 투표 ‘나 몰라요’
선거운동원 활동 인력난 부추겨
무안 후보 33명 출마, 선거운동원 매일 500여명 활동

■ 정치인 감시는 군민의 몫

6월 지방선거는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바쁜 농번기와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투표율 높이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를 4월 총선 시기 등으로 투표시기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월과 6월 농촌은 새벽에 일어나 들녘에 나가면 밤이 되어서야 들어온다. 양파, 마늘 수확을 비롯해 모내기가 겹치면서 눈코 뜰새가 없다. 더구나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6월 선거 때면 젊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 나가 인력난을 더욱 부추긴다. 특히, 농촌에서 선거판으로 나간 인원 대부분은 청년과 40∼50대 젊은 여성들이어서 평소보다 논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군수 후보의 경우 32명, 도의원·군의원 후보는 각각 10명과 8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에 견주어 보면 이번 무안지역에는 33명의 후보가 출마, 한 후보당 평균 15명의 선거봉사원이 움직인다고 볼 때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매일 50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선거활동을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왜 선거일을 6월로 정했느냐’는 핀잔과 하소연이 농촌 지역에 봇물을 이룬다.

선거운동원의 인건비는 하루 7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후보 진영마다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웃돈을 얹어주는 사례가 많다.

선거 운동원 A씨는 “선거운동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힘든 농사보다는 편하고 돈벌이도 나아 선거때면 자청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거연령 하향(만 18세) 국회법 개정 시급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만 19세 투표 유일
선거 유불리 때문에 18세 선거권 반대 안돼

인터넷 발달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른보다 청소년이 정보에 일찍 눈을 뜰 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들에게 아직 투표 참정권이 없다.

그런데 이들 청소년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촛불이 탄핵을 이뤄낸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만든 대한민국 맨 앞에 서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들이 만18세 투표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유불리를 따져 반대하고 있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청소년 미래와 기본권 문제다.

현재 만 19세까지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미래 우리나라를 열어가는 세대라고 볼 때 참정권 부여는 너무 늦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만 19세를 선거가능 나이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률을 통과시켜 이번 지방선거 투표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때문에 이들은 지난 4월22일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며 눈물의 삭발식과 기자회견에서 “미성숙해서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면 안 된다는 어른에게 우리의 인권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악랄한 폭력이 미성숙”이라고 국회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이어 “청소년도 정치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며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우리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투표권 참여의 정당성을 하소연 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만 18세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선거권 18세 인하는 청소년 기본권의 문제다. 정권과 정당 유지 유불리 셈법으로 청소년 투표 연령 하향 반대는 안된다.

■ 네거티브 선거운동 근절, 유권자에 달렸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당초 공언했던 정책 대결은 팽개치고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치중했다. ‘정책과 공약 중심의 경쟁을 하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는 매번 묵살됐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치판의 추악한 중상모략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선거에서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많은 선거 컨설턴트들이 입을 모으듯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드라마와 가십거리를 좋아하는데 선거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한다.

곧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정확하고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후보의 사생활을 둘러싼 폭로전이나 인신공격이 실제 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물론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선거 과정의 매우 중요한 기능인 후보의 자질이나 경력, 정책상의 문제점을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문제는 허위사실이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비방과 후보 검증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선거체제로는 이처럼 많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파악하기 어렵다. 후보자들이 무수히 쏟아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투표율 저조로 이어지면 선거는 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한 건’을 터뜨려 당선되고자 하는 함량 미달 인물들의 농간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결국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리려는 국민의 냉철한 판단이다.

■ 정치인 감시는 군민의 몫

참여 감시 노력 통해 투명성, 전문성 높여야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자질 낮은 후보들에 대한 올바른 심판이라는 점에서 선거 초반,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낙선 운동 대상자 선정의 잣대가 광범위하고 오히려 찬반 세력의 충돌을 가져와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한 더 나은 대안 찾기가 요구됐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선관위·시민단체가 주도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 메니패스토 실천 운동이다. ‘정책 공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은 어찌 보면 “직급에 맞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세워 달라”는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요구였다. 아울러 다른 측면에서는 “주먹구구식 혹은 장밋빛 공약에 대한 검증은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주민 역할론을 강조하는 말이 된다.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당선인들의 공약 검증은 이제 전적으로 군민들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니페스토 실천은 참여를 통한 정치인 감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군수의 청렴과 미래 청사진 제공에 대한 수시로의 견제와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의결 등 의사진행 과정에서 주민 방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의원들의 회기 중 출석 체크에서부터 의정활동 보고서 검증, 읍면 주민 간담회 개최 등 상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후보자 시절 내세운 공약에 대해 구체성, 입법 등 제도화 가능성, 달성 가능성(재원 포함) 등을 점검, 평가를 해보는 것도 한 방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원들 자율에 맡겨져 있는 투명성 제고와 타협과 상생의 의회상도 기대할 수 있고, 의원들 자체적인 노력도 배가돼 전문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내 지역 대표로서의 의원상 역시 정립될 수 있다. 곧 군민들의 참여 감시 노력이 더 큰 숙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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