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에 못 미치는 식량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를 생산 조정해야 하고 일부 돈이 되는 채소 과일 중심으로 생산이 집중되어 언제든지 가격폭락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축산분야의 사료 해외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공장식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축산분야는 갈수록 농민의 손을 떠나가고 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값이 폭락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게 책임을 촉구한다.
그것은 농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이다. 농업은 경제적 가치 이전에 국민의 먹거리라는 기본가치를 갖고 있다. 한국농업의 작금의 위기는 공공적 가치의 훼손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국가는 수입개방을 전제로 공공적 가치보다는 교역적 가치에 농업정책의 비중을 두면서 농민들 또한 국민의 먹거리라는 공공적 가치보다는 수익창출을 우선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과거 ‘쌀은 민족의 생명이다’라는 애국적 인식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소비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현저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농업은 총체적 위기다.
한국농업의 미래는 국민농업과 통일농업에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라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전략을 재수립해야 하며 농민들은 상품적 가치보다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중심을 두고 농산물 품질을 높여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GMO옥수수 및 GMO콩 GMO유채 등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지나친 해외의존성을 극복해내야 한다. 이 답은 통일농업에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추진된 쌀 대북지원사업은 민족 간 동등한 농업교류보다는 남아도는 남쪽의 쌀을 처리하자는 이기심에서 출발했다. 근본적으로 농업교류 활성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향후 통일농업교류는 상호존중과 민족공동번영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쪽이 가난한 북쪽나라를 무작정 돕는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또한 양파값이 폭락하면 대북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통일농업교류도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70년이 넘게 형성되어 민족 이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존중에서 농업교류가 출발해내야 한다.
무안은 향후 통일농업 교류의 전지기지가 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제공항과 머지않아 연결될 경의선 그리고 고속철, 여기에다 목포항까지 무안반도는 통일농업교류의 전지기지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더 넓게 바라보고 더욱 깊이 있게 사고하며 더 따듯한 민족애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상호존중과 민족공동번영에 기초해 민족 내부간 농업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해 이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틀어진 남쪽 농업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