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유증’ 심각…선거가 지역민심 갈기갈기 찢어놔
혈연, 학연, 지연 등 이해관계 따라 소지역주의 대결
선거꾼들 “그때그때 달라요” 수시로 헤쳐모여 상대 후보 비방
군의원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 부활 필요
숨 가쁘게 달려온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과 낙선의 희비가 교차되며 당분간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무안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더해져 ‘1인8표제’로 선출 규모가 컸다.
이번 선거 역시 과거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반목이 심했다. 당선만 되면 된다는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비방전이 여전했고, 녹취파일까지 등장해 후보자의 자질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역민심을 무시한 중앙당의 개입이 두드러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렸다는 지적이 높다. 무안지역 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전략공천하면서 후보 난립과 민주당의 후보등록 3일전 공천자 교체 등에 따른 네거티브 선거가 역대 최고일 만큼 극성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공약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
또한, 정당·혈연·지연·학연 등에 얽매인 후보자들의 낙후된 선거 운동 방식에 동참하는 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안 사회가 지방선거로 인해 읍면별 소지역주의 대결과 혈연, 학연 등 이해관계에 따른 후보자 밀어주기로 지역민심이 사분오열로 찢겨져 있다.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주민들의 갈등 치유를 위해 당선자들이 앞장 서 민심 봉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지는 3회에 거쳐 이번 6·13지방선거가 남긴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2. 녹취록까지 등장 네거티브 최고…선거 후유증 여전
역대 최고 ‘네거티브’ 선거
이번 선거는 무안선거 중 역대 최고의 아니면 말고식 각종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네거티브가 극심했다. 네거티브 공세는 역대 선거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유독 빨리 등장했다. 특히, 군수 선거는 ‘미투 바람’을 타고 개인 사생활 문제만 부각되면서 선거 막판까지 이뤄졌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시끄러울 전망이다.
후보들이 공약과 정책보다는 어떻게든 상대후보 흠집 내기로 당선에만 혈안이 됐다. 여기에 유권자들도 공약에 귀 기울이기보다 후보자들의 비방 목소리에 솔깃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보통 네거티브는 선거가 박빙 승부를 뒤집기 위해 터트린 데 반해 이번 선거 네거티브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인신공격형’으로 변질했다.
33명의 후보가 난립할 만큼 출마 후보가 많아 유권자도 지지자에 따라 갈리면서 친분 있는 사람간 대화조차 조심하는 분위기 였다. 특히, 유력 후보 ‘미투바람’과 개인 도덕적 문제로 진흙탕 싸움이 됐다. 후보 캠프들은 상대 녹취파일을 비롯해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퍼 나르기로 정책 선거도 실종됐다. 녹취파일은 군수선거에서 공천 후보가 바뀌는 이변까지 연출돼 고소로 이어져 승복문화 없는 선거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반면 국회의원, 군수 네거티브 선거와는 달리 군의원 선거는 19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도 조용하게 진행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 김모씨는 “정치가 하루아침에 개인의 명예를 거머쥐게 하는 매력이 있다지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에게까지 치명타를 주는 네거티브는 후보들의 자질 문제다”면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듯이 다음 선거부터는 네거티브 하면 후보를 사퇴하는 서약이라도 하여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선거는 사라졌으면 싶다”고 말했다.
지역민심 갈기갈기
이번 6·13 무안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는 총 33명이었다. 유권자만 6만이 조금 넘는 무안에서 이들 후보들은 출신 연고지를 주무대로 혈연, 학연을 따져가며 타 지역 표 빼오기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특히 2006년부터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시는 소지역주의를 더욱 부추였다.
나선거구 서모 씨는“우리 지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도지사나 교육감 등을 빼놓고라도 무안지역을 대표해 출마한 군수부터 기초의원 중 혈연, 지연, 학연으로 따져보니 7명이 연결 됐다”며 “A후보를 돕자니 B후보가 욕하고 B후보를 돕자니 C후보가 욕할 것 같아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누가 모 후보를 돕는 다더라’ ‘문중에 대한 배신이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학연과 지연, 혈연에 따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운동원들 사이에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B모씨는 “모 후보와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후보 측에서 말도 걸지 않았다”며 “선거가 뭔지? 라는 회의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
후보자 선거조직이 공조직과 사조직으로 나눠 공조직은 공식적인 선거전을 치르고 사조직은‘내 편 아니면 적’으로 선을 긋고 물밑 작업을 벌이면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선거판을 흐려놓았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 주민들은 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까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줄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같은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선거조직 내에서도 선거 종류에 따라 또다시 분열되는 양상을 연출, 패키지 선거를 무색케 했다.
또 상대 후보 진영에 누가 드나드는지 성향이 어떤지 일일이 체크하는 사례도 있어 주민들은 선거사무소 출입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
C모씨는 “후보들간 선거사무소가 코앞에 붙어있어 찍힐까봐 선거사무소 출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론조사·문자메시지 폭주
이번 지방선거 동안에는 관내 33명의 후보 난립으로 유세차량 홍보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무작위로 걸려오는 휴대폰 문자 대량발송 때문에 문자 스트레스도 늘었다는 게 유권자들의 하소연이다. 휴대폰 문자가 극성을 부린 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가 많다.
후보별 5통으로 한정 됐지만 후보들이 난립해 있어 지역에서 활동 좀 한다는 사람은 하루에 많게는 30여통의 문자를 받는다고 푸념했다. 여기에 타 지역 후보 문자도 더해져 극성이었다.
물론 문자발송시 말미에 수신거부 표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우다 보니 반복적으로 문자가 들어온다.
설상가상 해당 후보캠프에서 핸드폰과 유선전화를 이용해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직접 전화도 부쩍 늘어 짜증을 더했다.
선거기간 여론조사도 많았다. 대부분 정체불명 여론조사로 후보 이름 알리기도 많아 더욱 극성을 부렸다.
지역민 A씨는 “개인 입신의 장이 돼버린 지방선거가 지역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짜증난다”면서 “어디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차 불쾌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조사 대부분은 조사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특정 후보에 편향된 ‘맞춤형’ 질문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불법 혼탁 선거 여전
이번 선거 역시 불법 혼탁 선거가 연출됐다.
선거철마다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선거브로커(?)가 활개를 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는 게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선거브로커들은 군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다 보니 혈연 중심으로 파고드는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와 연결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후보자 역시 타 지역에 연고가 없는 관계로 이들의 힘을 필요로 해 공생관계를 연출했다는 것.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선거캠프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 ‘사전 줄 대기, 알아서 충성’이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후보자들의 금품살포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떠돌아 선거가 끝난 이후 고소고발 사태 등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 후유증 후보자들이 결자해지 필요
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치열했던 선거전으로 인해 지역사회 민심은 흉흉하기만 하다.
승리는 당선자의 몫이 되고 유권자는 후유증을 동반한 선거공황에 휩싸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고, 지역주민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자청했던 만큼 지역민심을 추스르는 것도 선거전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A모 씨는 “이제 갈등과 반목, 편가르기로 찢어진 지역 민심을 대봉합하는 작업은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몫이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후보자들이 솔선수범해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을 축하하며 낙선을 위로하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선거공보 유명무실
이번 6·13지방선거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 공보물이 홍수를 이루었다.
도지사, 도교육감,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군의원 비례대표 등 8개의 투표가 진행되면서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공보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경향도 없지 않아 제도 개선이 절실했다.
공보는 법규에 따라 선거 당일 닷새 전까지 발송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송 단계에서 주소 변경이나 시민의 무관심 등 이유로 분실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이 팽배한 농촌 실정에서 미리 후보들을 정해 두고 있다보니 후보 공보물은 무용지물 경우가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보는 아직도 군수가 할 수 있는 공약을 군의원이 남발하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선거구별 대담·토론회를 확대시키고 강제적 규정으로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후보현수막 미관 헤쳐
2006년 지방선거부터 부활한 선거 현수막 게시 규정의 경우, 게시 장소 규정이 불명확해 거리 미관을 헤치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67조 현수막 게시 규정에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후보자들은 각 읍면마다 2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타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교통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리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 불가만을 정해뒀을 뿐 일정한 고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관내 곳곳에는 도지사, 교육감,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어림잡아 200여개가 차량과 주민 통행이 잦은 읍내나 면사무소 부근에 집중 게시됐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군수, 도·군의원 할 것 없이 최대한 눈에 띄는 자리 선점으로 특정한 장소에 집중돼 미관을 헤쳤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장소를 지정 게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또한 선거후 자진철거 규정이 없어 행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문제점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