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전남 공약 사업은?

[무안신문] 지난 10일로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전남 지역민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호남 차별’이란 수식어가 될 만큼 차별과 소외를 받았다고 지역민들은 느꼈다. 호남 차별은 인사,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영남에 비해 적었고, 줄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 호남의 위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역 출신이 내각과 청와대 고위직에 입성했고, 보수 정권에서 수 년째 막혀있던 해묵은 지역 현안도 해결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사항이 진행돼 긍정 효과를 나타낸 부분도 있지만, 아직 지역공약 이행이 묘연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달라진 지역 위상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 지역 출신 중용

문재인 정부들어 소외되던 호남인사는 청와대 및 정부기관장 대거 기용으로 불식됐다. ‘호남 차별’은 인사차별에서 컸다. 호남 출신은 승진이 늦고, 고위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영남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단골 메뉴였지만 정권이 바뀌니 ‘호남 차별’ 수식어가 사라졌다.

◆ 전남 2년 연속 6조 원 시대

전남지역 정부예산이 껑충 뛰어올랐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은 역대최대인 6조 1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2년 연속 6조원을 돌파했다. 전남도의 올해 국고예산 규모가 지난 해 8월 정부예산안 확보액 5조 5천33억원보다 4천983억 원(9%)이 늘었다.

SOC는 정부가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안 사업 예산이 전년도 1조 1천672억 원보다 1천256억 원(10.8%) 감액된 1조 416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회 증액 심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가 422억 원 증액된 576억 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가 678억 원 증액된 2천677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1천513억 원 증액된 1천968억 원, 벌교~주암 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 사업 5억 원을 확보해 전체적으로 SOC 현안사업은 정부안 6천790억 보다 3천636억 원 증액됐다.

◆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 경유 확정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를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것은 2012년이다. 5년간 결정되지 못했던 이 사안이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말 해결됐다.

도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SOC 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경유에 찬성했지만,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남 대선 공약으로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을 밝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무안공항 경유를 확정,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졌다. 특히, 무안공항은 올들어 국제공항 신규 취항 노선이 늘면서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에 필수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의 적폐 사업 분류로 재검토 되고 있고, 전북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의구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 이행 아직 산더미

문재인 정부들어 호남인사 차별은 불식됐지만 상당수 지역공약 사업이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고, 일부 공약은 임기 내 추진도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호남 고속철의 무안 공항 경유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진척된 대형 사업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남도가 검토하고 있는 ‘단위사업’ 60%가량은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민자유치 가능성이 적은 데다 타 지역과 중복 등의 이유를 들어 중앙 부처가 사업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공약은 총 11건으로 소요예산은 14조 6321억원. 이 가운데 국비가 12조 2784억원에 달한다.

전남공약은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목포에 해경 제 2 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남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등 8건이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메카 육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과 전북·전남 상생공약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 3건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11건의 정부 공약 실현을 높이기 위해 47개 세부사업과 80개 단위사업을 각 중앙부처에 제시했지만 문 정부 취임 1년 동안 공약실현 성과는 1건에 불과하다.

전남도가 제시한 단위사업 30건은 그나마 문 정부 임기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33건은 장기검토, 16건은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 전남도가 제시한 단위사업의 61%가 문 정부 임기내 불가능한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사업은 사업 세분화, 사업비 축소 또는 단계별 사업 추진 등으로 전남공약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대통령 임기 내 지역 공약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지역 대선 공약을 실행하도록 논리 개발 등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