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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가 된 지방자치
2018년 05월 16일 (수) 09:28:17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무안신문

   
[무안신문]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맞추어 전남 마을학교네트워크(전남 시·군 산재 36개 마을학교) 차원에서 각 당 도지사 후보자들에게 몇 가지 요구안을 담아 제출하려 모 후보 선거 사무실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특정 단체의 요구안에 답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도지사 후보가 그 많은 단체들의 요구에 어떻게 다 답을 하며 요구안에 약속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니 선거가 끝나고 찾아와 요구하십시오’.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 정치적 힘이 없다고 판단한 몰상식한 답변이었다. 이제껏 경험해 본 최악의 선거 캠프 관계자의 답이었다.

마을학교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단체인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대부분 시·도 지자체가 작은 학교 살리기와 마을 학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전남도청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 전라남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지역이 소멸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본선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당선이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까지 피워댔다. 아무리 그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다한들 이런 식의 선거는 불행 그 자체이다.

선거라는 공간은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과 공약을 내세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일종의 정치 광장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광장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공약화했다. 지금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과 개혁정치가 촛불이라는 광장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각에도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청원으로 올라오고, 이것을 청와대는 정책 생산의 소중한 기반으로 삼는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정치 개혁에 비한다면 호남에서 진행되는 정치 행위는 청산되어야할 적폐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 분권을 논하기 전에 정치권은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정당 공천부터 폐지하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라 본다.

국민들은 시장, 군수와 군의원, 시의원을 지역의 일꾼으로 뽑고자 하지, 중앙당 자금과 조직 동원의 수단으로 뽑고자 하지는 않는다.

지난 20년간 지방 정치가 발전하지 못해온 이유 중 으뜸은 중앙당의 정당 공천에 있다. 중앙당의 시장, 군수와 시, 군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지역 내 줄 세우기를 조장해 지역을 분열시키고 온갖 부정 비리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나라의 진보 개혁을 바라는 호남민의 염원이 특정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본심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선거철인데 듣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런 막가파식 선거가 먹히는 지역이 호남이다. 나라의 정치는 변화해 가는데 나라의 변화에 비례해 호남의 정치는 후퇴한다. 이제껏 호남을 볼모로 지방 자치를 망쳐왔으면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

조국 통일의 봄날은 오는데 호남은 언제쯤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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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gidwk
(119.XXX.XXX.219)
2018-05-17 16:20:24
ghskadml vneowjq
현실을 바라보는 호남의 미래상 입니다 호남 정치는 있어도 호남 미래는 없다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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