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전국 61% 달성, 전남 88%, 무안군 105%
농민들 시큰둥 “농사짓기 편한 벼 재배가 최고”
효과적 방법 필요, 절대농지 태양광 허용도 대안
남북 평화모드 형성되면 대북지원으로 해결 예측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정부가 공공비축 수매에서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독려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마감됐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시대가 열리면 대북지원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쌀생산조정제 신청이 지난 20일 마감 결과 전국적으로 목표치 5만ha의 61%인 3만630ha가 신청했다.
전남은 목표치 1만698ha의 88%인 9,408ha가 신청했고 무안군은 목표치 590ha를 넘어 105%인 622ha가 신청해 무안군 추진실적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타작물 참여 실적이 낮은 시군·읍면에 공공비축 수매량 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행정을 압박했다. 특히 쌀전업농과 일정규모 이상 면적의 벼 재배농가는 본인 경작면적의 10% 이상에 타작물을 심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타작물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엔 아예 공공비축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강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목표치의 61%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간 초과 공급분의 쌀 30만톤을 줄이기 위해 5만ha 면적의 벼재배지를 타작물로 전환시키자고 시작한 쌀생산조정제사업이 절반의 시행으로, 12톤만의 초과 공급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올 가을에도 쌀값 하락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농민 입장에선 시중 쌀 가격이 60kg 당 17만원을 넘어 모처럼 높게 형성되고 있는 데다 기계화율이 100%에 달해 농사짓기 편한 벼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적합하지 않고 타작물을 재배하더라도 가격하락이 우려돼 벼농사만큼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농민들의 머리 속에 깔려있다.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 일환으로 절대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태양광 발전은 농지가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설을 철거하면 다시 농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풀어줄 필요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대북지원을 통해 쌀 과잉생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무안군농민회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돌입하고 평화협정 또는 종전이 선언되면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돼 자연스럽게 남한에서 남아도는 쌀을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