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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보수의 몰락
2018년 04월 11일 (수) 09:57:2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장 박종울 무안신문

   
[무안신문]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전설이 있다. 보수는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을 말하고 법치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정설이다.

진보는 변화와 개혁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는다. 근래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지 안하고 드러내지 않게 독재의 길로 접어들어 블랙리스트 등 정권입맛에 맞지 안한 인사들을 무차별 사찰하는 등 만행을 일삼았음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MB의 한 때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MB는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금권을 잡았고 돈은 신앙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MB 집권시 이대로 가면 국가도 MB도 불행해 진다고 예언한 바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하다 예언이 적중됐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철칙이다.

3권 분립이 작동하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만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 세계의 흐름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경유착으로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권력을 의존한 결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은 노블래스 오블리주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법적 처벌을 떠나 국민을 속인 죄는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 한다. 다스나 도곡동 땅이 MB와 무관하다고 강변해 왔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다스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들이 다스 배당금을 한 푼이라도 가져갔다면 무관하다 말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을 설명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후에 보고 받고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정당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침실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위치를 몰라 비서들이 전전긍긍 하였다고 하니 전쟁이라도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정권을 탄생시킨 현 자유 한국당은 이것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환골탈퇴 해야 할텐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좌익과 우익의 양 날개가 떠야 새가 날 수 있듯이 견제 받지 못한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완성하기로 대 국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국운이 융성할려면 국제정세도 중요하지만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모아야 한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터인데 앞으로의 사태전개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필연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이 번 지방 선거에도 참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OECD에 가입한 나라에 걸맞게 선거 문화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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