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과 구세력의 복수심의 실체
관용이란 죄지은 자가 눈물로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통렬한 회개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mb 구속이 범법자에 대한 법적 처벌일 뿐 정치보복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란 것을 안다.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저렇게 여론을 호도하는데 유시민 작가의 ‘고상한 복수론’도 그래서 먹혀들지 않는다. 국민은 말한다. 치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정치적 복수인가.
mb의 범죄 혐의는 어제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이 유력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뒤에는 막강한 대통령 권력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댓글부대 동원 등 온갖 부정으로 박근혜 당선을 도왔다는 공적 때문에 가려졌다는 것을 안다. 박 대통령도 mb를 개인적으로 싫어했지만 권력을 향유한 하수인들이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그냥저냥 지나쳐왔다.
TK 출신의 한 변호사 패널은 어느 종편에 나와서 mb를 네 번이나 털었는데도 혐의가 없었다며 현 정권에서 저지르는 구속수사는 다분히 정치보복이란 뉘앙스로 발언했다. 그럼 묻겠다.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그때 제대로 수사 처리했다면 과연 오늘 mb가 구속되는 치욕을 맛보았을까. 이명박근혜 정권때의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왜 다르냐고 하는데 그것은 그 변호사가 더잘 알 것이다. 그때의 수사가 오히려 범죄를 가려주고 정당화시켜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모르고 한 발언일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보복은 당연하다. 그래야 현재의 집권자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역사가 바로 선다. 권좌에 있을 떄는 바르게 정치를 하라는 뜻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다. 권좌는 달콤하면서도 언제든지 자신까지 배신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 국민을 보고 엄숙하게 권력을 사용하라는 준엄한 심판이다. 사적 이익을 취하고, 끼리끼리 자리를 배분하고, 그래서 못된 짓을 해도 조폭들처럼 서로 눈감아주고, 이를 문제삼는 사람들을 눈을 부라리며 위협하는 행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유 작가가 말하는 ‘고단수의 복수’는 무지하고 썩은 가치관에 찌든 사람들에겐 통용되지 않는다. 고단수의 복수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례를 하나 더 말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시절 영남을 향한 동진정책을 폈을 때, 오히려 비굴한 자로 몰렸다. 영남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음해하고 빨갱이 프레임을 계속 걸었다. 재임시절 그를 죽이려 했던 박정희를 용서하고, 그의 기념관 건립을 위해 200억을 책정해주었어도 영남에선 여전히 빨갱이였다. DJ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전두환 노태우를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기간 단 한번도 청와대 초청을 하지 않았지만, DJ는 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밥을 먹여주었는데도 영남에선 여전히 DJ는 거짓말쟁이고 빨갱이였다. 더큰 거짓말을 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관해선 관대하고 DJ에 대해선 주구장창 비난했다.
아량이 도리어 그들의 패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자기성찰이 없는 자에게 오만을 키워주고 잘못된 사고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실패로 끝났다. 가해자가 반성이 없는데 관용을 베푸는 것은 비굴한 자의 자기위안 밖에 되지 않았다.
문제인이 퇴임할 때 국민들이 벌써 끝났나?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말은 복수의 참뜻을 새겨들을 줄 아는 정치세력이라야 가능하다. 복수심이 있는 것과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복수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볼 성질이 아니라는 뜻이다.
유 작가가 말하는 수준높은 복수는 mb를 비호하려는 ‘수준높은 물타기’가 아닌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허구헌날 좌파 종북 빨갱이,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면죄부 주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기 바란다. 구세력이 말하는 정치보복은 국격을 시궁창으로 떨어뜨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들이 말할 자격이 없다.
<이 칼럼은 인터넷신문 breaknews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