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과 구세력의 복수심의 실체-①

[무안신문] 얼마전 유시민 작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JTBC '썰전'에서 진행자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했느냐"고 묻자, 그는 "구속은 수사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형벌이 아니다"라면서 "과거부터 정부가 마음에 안들어하던 사람에 대해 구속 자체를 형벌을 주는 것처럼 운용해왔다. 그것은 구속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때는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인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유 작가는 "저희는 사실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건 감정이다.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해서 퇴임할 때 '벌써 끝났나' 하는 말을 듣는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잘했다는 보고)인사를 하는 그게 (진정한)복수다"라고 밝혔다.

보다 큰 복수는 군림하고 탄압하고 불법과 악행을 저지른 폭압자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패악을 딛고 더 훌륭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말장난으로 읽힌다. 반성없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홍 대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을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쇼와 남북위장 평화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쇼라는 3대 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장이 집권 이후 10개월 동안 사냥개들을 동원해 집요하게 파헤쳐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이)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면서 “지금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다”며 5년후를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5년 후라면 대선이 있고, 그때 정권이 바뀌면 한번 보자는 발언으로 읽힌다. 보복하겠다는 뉘앙스다.

그는 또 mb 구속이 집행되던 날 mb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 작가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유작가가)무죄 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조사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같은 원칙을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면서 “유 작가가 파업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구속될 때 그런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의 원칙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 “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있긴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원칙을 갑자기 들먹이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길 했을까 답답하고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노동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구속수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mb에게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취지, 에둘러 말하지만 불구속으로 가야한다는 발언. 그 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여기에 필자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장 많이 배반한 정권이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권이란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홍준표 대표, 장제원 대변인의 mb 구속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라면 미안하지만 ‘보복’을 가열차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혐의들이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의 BBK,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의혹들이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왜 그때는 묻혔을까, 수십 조가 들어간 4대강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자원외교의 비밀들, 방산비리 의혹들이 너무 많이 잠복해 있다.
(2편은 다음호에 계속)
<이 칼럼은 인터넷신문 breaknews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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