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광주전남연구원 정책보고서 발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광주·전남 기초지자체의 발전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한 광주전남발전연구소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 구상’ 정책보고서가 지난 8일 나왔다.

광주·전남 27개 시·군·구별로 발전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한 이번 정책보고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시도민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광전연 박성수 원장은 정책보고서 발간과 관련,“4차산업혁명과 인구감소 등 국가와 지역이 당면한 정책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주·전남 시·군·구의 좌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로의 나침반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한 연구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30여명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해 만든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 구상은 지자체별 30쪽 안팎의 내용을 담고 있어 27개 자치단체를 모두 합하면 9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우선 광주·전남 시·군·구의 지역특성과 잠재력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비전과 기본목표, 발전방향 등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기본구상을 실현시킬 핵심과제를 지자체별로 10여개씩 제안했다. 이들 핵심과제는 적게는 40여개, 많게는 70여개의 추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핵심과제에 대해 “기존의 지역발전 정책 프레임이 주로 기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확충에 치중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산업과 함께 문화, 관광, 복지, 자치, 안전, 도시재생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광주·전남 기초지자체의 기획실장 등 정책기획통들의 지원이 상당히 컸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시·군·구 담당제를 도입, 올해 1월 광주·전남 5대 권역별로 시·군·구 기획실장 또는 기획계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정책 워크숍을 가졌다. 한편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구상은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무안군 발전 10대 핵심과제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기반 시설 확충
2. 항공복합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육성
3. 생태환경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4. 무안읍 구도심 재생과 압축도시화
5. 도농 및 인접 지역 간 공존과 상생 발전
6. 농촌융복합산업화와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7. 지속가능한 무안을 위한 경관 관리
8. 주민 참여에 기반한 협치 행정 활성화
9. 고령화 사회 대비 선진 노후복지모델 구축
10. 포용적 복지와 주민역량 강화

무안군 발전 핵심과제

무안군 발전 핵심과제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기반 시설 확충

호남고속철 경유, 광주공항과 통합, 흑산공항 개항 등에 따른 이용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중국, 일본, 동북아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서남권의 허브공항 육성 및 인천·제주 등 국제공항 기상이변 시 대체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외 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과 공항·산업·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 추진사업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중형항공기 수요 급증에 대비해 활주로 다변화
◎ 무안국제공항 계류장 확장 및 국제선 컨베이어 벨트 현재 1기에서 2기로 증설
◎ 무안국제공항 주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주변 경관 조성 개발
◎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 민간소형항공사 설립 및 관광상품 개발
◎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조기 완공 추진으로 호남고속철도~무안국제공항~남해안철도를 연계한 서남해안 신성장축 형성

2. 항공복합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육성

2013년 무안군 기업도시 청산 이후 지역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무안국제공항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항공레저 수요 확대에 대응, 소형·레저항공 항공기 정비(MRO) 산업육성을 위한 특화단지가 필요하다.

◆ 추진사업
◎ 소형·레저항공 항공기 정비(MRO) 국가산단 조성(항공기 주기적 정비·수리 및 개조·개량사업, 격납고, 부품제조센터, 품질인증센터 등)
◎ 국제항공훈련원 설치(항공 관련 학과, 비행교육, 항공정비 등 전문적인 항공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교육 기관 설립)
◎ 항공·철도 거점을 활용한 MICE 산업 도입(서남권 중추행정타운인 남악신도시에 MICE 관련 시설 유치, 지역대학 관련 학과와 호텔 등을 연계한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
◎ 서남권 국제 소상품 무역·유통거점단지 조성(기존 무안기업도시 내 부지 활용하여 소상품 전용 유통 물류지구 조성, 국제 상설전시관, 소상품 생산·가공단지, Biz 센터 조성, 무안국제공항의 물류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포장제사업 육성)

3. 생태환경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무안군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 체류형 관광객이 아니라 당일형 또는 통과형 관광객으로, 보는 관광에서 참여와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미흡하다. 따라서 무안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으로 경제 활성화 해야 한다.

◆ 추진사업
◎ ‘황토갯길 600리’ 해안관광 일주 도로 개발(삼향-해제-현경을 잇는 총길이 231.8㎞ 연결)
◎ 노을길 조성(망운면에서 현경면까지 10.4㎞ 구간)
◎ 영산강 강변도로 주변 생태문화자원 연계 활용(느러지, 최부 묘소, 식영정, 회산지 등의 자연 연계, 강변도로와 주변 자원 연계)
◎ 창포호 수질 개선을 통한 휴식 공원 조성
◎ 창포호, 무안CC, 톱머리해안 등을 활용한 여가·레저공간 조성
◎ 해제반도권 관광시설 정비(홀통, 도리포, 갯벌유원지 등을 활용한 수변관광레저 시설 확충, 환경친화적인 보전차원의 정비를 통해 생태관광 기능 수행)
◎ 무안·신안 갯벌국립공원 지정(300여종의 철새, 500여종 이상의 무척추동물 등 서식하는 생물종 다양성 보고, 전통어로 활동 규제 완화, 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국내 최초 갯벌국립공원 지정)

4. 무안읍 구도심 재생과 압축도시화

남악신도시 인구유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구도심 지역인 무안읍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다. 국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활용한 무안읍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살리기, 구도심을 보건·복지·문화서비스 등의 공공·공익시설 분야를 복합·집적화한 압축된 도시지역으로 재구축이 필요하다.

◆ 추진사업
◎ 구도심 일대 정주여건 개선(구전통시장 부지 활용 ‘보건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 구도심내 유휴 공공공간을 이용한 문화 복지 시설 활용)
◎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민복합문화커뮤니티를 조성해 쇠락한 지역 활력 제고
◎ 무안읍 옛전통시장 부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무안읍 성남리 옛 무안전통시장 일대 활성화, 주민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 전략으로 문화관광 기반 조성)
◎ 생활거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농어촌형 중심지정비형 뉴딜사업 활성화, 읍·면 중심지를 경제·문화·복지 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노후된 지하상가 리모델링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상가 재생, 빈건물, 빈집, 빈점포, 공지 등을 최소화하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
◎ 마을단위 공동체사업 활성화(행정, 전문가, 지역대학, 시민단체 등으로 조직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구축)

5. 도농 및 인접 지역 간 공존과 상생 발전

무안군을 형성하고 있는 두 축인 남악신도시와 무안읍은 생활복지 등 정주여건 등에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도농 간의 격차 해소와 교류 증진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공동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남 서남부 중추도시권의 각 지역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지역행복생활권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 추진사업
◎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무안읍~남악신도시 간 간선도로 건설, 삼향~삼호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 도농 간 상호교류 활성화(농어촌 빈집 활용 주말 별장 쉐어하우스 제공, 도시-농촌 마을단위 자매결연 활성화)
◎ 인접 지역 간 역사, 문화, 복지 공동사업 추진(나주, 영암, 함평 등 인접 시·군과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동 설립 운영, 서남권 3대 갯벌(무안, 증도, 진도) 지역 생태관광공동사업 추진, 서남권 치매관리사업 네트워크 구축)

6. 농촌융복합산업화와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농업의 고부가치 향상을 위한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과 지역특화 작물의 상품화를 위한 마을 단위 공동체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 추진사업
◎ 지역농산물 자원화센터 추진(폐교활용 지역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건립 운영, 일로 백련지 갓, 무안개벌 천일염, 퓨전 농산물 전통주 등 자원화)
◎ 양파 도매시장 운영(양파 주산지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양파 전문 도매시장 운영)
◎ 국립파속작물연구소 설립, 양파 연구기능 체계화
◎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무안군 친환경 농특산물 가공 생산으로 농촌인구 현지 정착과 고용창출)
◎ 로컬푸드 활성화지원센터 운영(로컬푸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생산·가공·판매 통합 운영체계 구축, ICT 활용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 로컬푸드 융복합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7. 지속가능한 무안을 위한 경관 관리

부분별한 개발로 생태경관의 파괴와 주민의 생활권 침해가 많다. 따라서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와 자연 및 지역문화자원, 경관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 추진사업
◎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방지(무분별한 중·소규모 공장, 주택의 신축 등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설비 규제와 관리)
◎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기능 활성화(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하여 연안 관리 및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 무안생태갯벌센터와 지역 관계자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 영산강 수변경관의 체계적 관리(느러지의 곡류하도, 수변습지 등의 자연생태경관 보전)

8. 주민 참여에 기반한 협치 행정 활성화

주민 중심의 참여 행정과 협치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안군의 행정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행정의 민주적 리더십 강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을 운영하고, 자치, 분권, 협치 등 행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이를 행정에 적용하기 위한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추진사업
◎ 행정의 개방성과 투명성 강화(사업 계획과 결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행정정보 공개)
◎ 주민참여와 현장 소통 확대(위원회, 공청회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 군수와 주민간의 현장 대화 활성화, 집행 등에 대한 정보 공개, SNS를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 확대 및 군정 정보 제공)
◎ 부서 간 협치 활성화로 지역문제 대응력 강화
◎ 분권, 자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주민주도 거버넌스, 민관협치, 자치행정 등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력 강화, 협치행정 선도적 지자체 견학 등 현장 학습 기회 확대)

9. 고령화 대비 선진 노후복지모델 구축

읍면단위 노인인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후복지모델 구축이 시급하고, 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추진사업
◎ 노인복지회관 권역별 셔틀버스 운영
◎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확대(농한기 경로당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치매조기검진 및 인지 재활운영프로그램 확대)
◎ 고형친화마을 조성을 통한 고령화사회 대비(노인들의 보행 편의를 위한 장벽없는 마을 조성, 노인 관련 정보 제공과 운동 여가 프로그램 설계지원할 마을 코디네이터 활동)
◎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노인 커뮤니티 활동 및 자조모임 지원, 지역 상점 및 음식점 대상 주중 손님이 적은 시니어 요일 지정 노인 할인, 지역 축제, 문화행사에 노인자원봉사 활용)

10. 포용적 복지와 주민역량 강화

도농간의 복지 인프라의 차이, 다문화인구 증가 등으로 농촌지역의 복지수요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로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 추진사업
◎ ‘행복택시’ 전면 운영으로 주민 이동권 확대
◎ 마을단위 평생학습마을센터 운영(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군민 수요에 대응, 대학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평생교육(노인 및 중장년층의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노인 대상 문해교육 등)
◎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확대(다문화아동 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도 도입,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농업교육 지원)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