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제적 압박을 이기려면 세계양심과 연대해야

[무안신문] 일본은 군국주의(제국주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봉건시대 멘탈리티에 젖어있다. 제국주의 정체성은 극우 보수주의와 극단의 국가주의로 체화되었다.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결과다.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평등, 평화, 아량과 포용, 관용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일본은 여차하면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옛 습성을 버리지 않았다. 인간이란 본시 옛 습성대로 사는 품성을 갖고 있지만, 배웠으면 고칠 일도 되련만 일본 군국주의 맹신자의 후손 아베 등장 이후 더욱 못된 방향으로 가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 내놓고 옛 습성을 노골화하며 이웃나라를 업신여기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전쟁죄악, 즉 세상 물정 모르는 열다섯 살 어린 소녀까지 붙잡아서 몰래 전선에 투입시켜 성욕에 굶주린 병사들의 성의 제물로 제공한 씻을 수 없는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데도 미일동맹의 우산 밑에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것들을 내던져버렸다. 진정한 사과와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로배상금이 수천 억, 수 조원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진정한 참회와 반성, 다시는 이런 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성이 전제된다면 단 1원의 위로금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계의 시계를 2차대전 이전으로 돌리는 트럼프와 아베. 신냉전과 함께 신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것 같아 섬뜩하다. 한반도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을 양국의 경제발전의 토대로 삼는다면, 그 부도덕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반도가 군사제국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Peace(평화) 평창’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 점 북한은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핵 장난을 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만 배부르게 한다. 핵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핵이 없어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정부에게서 배우기 바란다.

특수한 왕정국가 이름으로 폭압정치를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최빈국이 먹고 살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인권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는 항변도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지 않다.

우리도 못살던 60년대부터 90녀대 중반까지만 해도 군사독재국가로서 인권말살국이란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5.18, 6.10, 촛불집회를 거쳐오는 동안 피를 뿌린 대가로 민주정부를 쟁취했고, 그 결과 최소한 남한 사회에서는 경찰서나 비밀기관에 붙들려가 고문당하는 일은 사라졌다. 북이 정치경제 체질을 바꾸고, 남한과 협력한 가운데 산업건설에 매진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과감히 중국식 모델로 가도 된다. 생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바란다.

다음으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연대, 국제 인권단체와 연대해나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세계 양심에 호소해야 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노벨문학상 수상자들, 유럽의 각종 인권단체들, 환경단체들, 평화연대들에게 본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이었으며, 단 한차례도 남의 나라를 침공해본 역사가 없으며, 999번의 외침을 받았어도 여전히 평화를 사랑한다는 점을 알리고, 우리가 살 길은 평화 뿐이라고 호소해야 한다. 연대를 강고히 해야 한다.

냉엄한 국제질서에 그런 감상적인 접근법이 통하느냐고 하겠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 안방에서 떠들면 혼자 억울할 뿐이다. 자유, 정의, 진실, 평화를 지키는 일에는 세계의 양심이 가장 큰 자산이자, 지원군이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 breaknews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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