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무안신문] 몽탄면에서 모아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마을사업과 마을복지를 접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마을도서관에도 두 명까지 노인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있다. 도서관 청소 및 도서 관리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모아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은 노인도우미 보다는 젊은 사무행정인력이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모아작은도서관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무일이 갈수록 증가하고 도서관 운영위원들의 피로감 또한 누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매해 무안군에 사무행정인력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 올해는 독서도우미로 11개월에 걸쳐서 월 30만원 인력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다.

두 명의 노인지원사업(노인지원센터지원)과 독서도우미(무안군지원) 인건비를 합산하며 월백만 원 정도이다. 이 비용을 모아작은도서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완벽한 일자리는 못되어도 일정 반상근 사무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현재 복지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실정에 기반을 두지 않은 획일화된 내리먹임식 일자리 남발이라고 본다. 그것도 비정규직도 못될 시간제로 최악의 아주 몹쓸 일자리 남발이다. 실적 쌓기에 만 급급한 몹쓸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낭비와 수혜자들에게 피로감만 누적시킬 뿐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이르는 자율성이 무시된 내리먹임식 일방행정의 결과물이다.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으며 똑같은 마을도 없다. 당연히 복지사업의 내용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처지와 조건이 다름으로 인해 다양성과 창의력이 만들어진다. 다양성과 창의력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몽탄면 사내마을에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마을복지를 위한 태양광마을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가 계획서도 만들어보지 못했던 씁씁한 기억이 난다.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틀에 맞지 않아서다. 마을의 고민이나 처지 조건을 들어보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그 주변 심사위원들이다.

올해 모아작은도서관에서 전남도교육청 지원으로 추진 중인 마을학교 사업중 하나가 청소년 쉼터사업 즉 일명 반값매점사업이 있다. 도교육청은 마을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학교(모아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 일환으로 반값 매점사업을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 물품가격 절반을 마을학교예산으로 충당하여 하교 후 학생들은 반값에 도서관 매점을 이용할 수 있다. 몽탄면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어 학생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기에 도서관 학부모들이 지혜를 모아 도서관을 쉼터로 만들어준 것이다.

농촌마을복지와 관련해서 생산적 자율복지가 절실하다고 본다. 마을별로 처지와 조건에 맞는 노인협동농장을 짓고 운영에 관한 지원을 정부와 농협이 맡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야채생산을 위한 공동 비닐하우스나 소규모 농산물 가공센터, 태양광마을발전소를 지어 노인들의 소득활동과 사회적 치유활동를 돕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새로운 젊은 인력(귀농을 희망하는)을 농촌으로 채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생산한 각종 가공식품과 농산물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하면 된다. 월30만원도 안 되는 몹쓸 일자리 남발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자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무조건적 예산 끌어오기와 예산확충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있는 예산 방향을 사람사이 관계중심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후보자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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