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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에 관한 제언
2018년 03월 07일 (수) 09:14:55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무안신문

[무안신문] 올해 5만ha와 2019년 10만ha의 논에 재배될 벼를 대신해 사료작물이나 대체작물로 생산조정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은 농민들의 참여율이 낮아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2월 말까지 당초 목표 5만ha에 10%에도 못 미치는 면적이 생산조정에 참여 신청해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까지 신청기간을 늘리고 변동형 직불금 수령 외 농지포함을 비롯해 생산조정제에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다시 발표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의도대로 농민들이 따를 것 같지 않다.

현장 농민들과 지방농정 담당자들은 시작 전부터 10%를 넘기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 별도 단지조성과 기반조성 및 다양한 대안을 현장에서 제시했지만 귀를 닫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였다. 엄밀히 말해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제기나 대안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안대로 추진되었다. 현장 반응은 오히려 생산조정제로 일정 쌀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쌀값이 오를 것이라며 생산조정 보다 올해 쌀농사에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일부 농업관련 신문에서 쌀 생산조정제의 신청율이 낮아 향후 쌀 대란이 발생하면 농민 탓이라는 식으로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사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쌀 생산조정제는 쌀 시중공급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방식의 문제를 떠나서 쌀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개입이다. 정부개입은 수매물량을 늘려 가축사료용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다.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ha당 400만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세워진 예산으로 공공비축수매를 늘려 사료용으로 시장 격리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변동형 직불금 수령 외 농지까지 포함되면 현재 벼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까지 생산조정제에 포함되어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세운 생산조정 지원 예산만으로도 전국적으로 2만5천ha에서 생산되는 쌀을 시장격리 할 수 있고 이를 사료용으로 저가 판매할 경우 더 많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완전격리가 가능하다.

여기에다 우리쌀로 만든 사료로 키운 닭고기나 오리고기, 돼지고기 등 자급축산물 생산이 가능해진다. 더 보탠다면 GMO 옥수수가 빠진 자급곡물로 키운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들녘을 중심으로 쌀 시장격리와 보리 및 동계사료작물 이모작 추진 등 자급축산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농업생산과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게 되면 2년 한시적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쌀 수급조절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현재 쌀 생산조정제의 근본적 결함은 장기적으로 쌀 소비량을 높여낼 고품질 쌀 생산정책을 비롯한 쌀문제에 관한 근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궁금하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우리 농정당국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의 틀을 바꾸는 조그만 성의 조차도 없는 것인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일방적 쌀 생산조정제는 쌀 문제를 포함해 식량자급에 관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부재한 실패할 정책으로 규정짓고 싶다. 식량자급률이 23%도 안되는 나라가 주곡인 쌀 생산 및 수급조절을 못하면서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의 책무방기다. 지금이라도 식량자급에 관한 국가의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임을 잊지 말고 국민과 약속한 대선 농정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정권이 추진중인 적폐청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개혁문제에 농업문제를 비교한다면 농정은 박근혜정권과 별다른 차이없이 진행되고 있다. 부디 문재인 정권이 과거 두 번의 진보정권인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농업 실패를 닮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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