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등으로 1990년대 초부터 붐을 타기 시작했던 국제결혼. 무안지역도 1990년대 초부터 종교단체나 결혼 알선업체 등을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다문화 가정은 해마다 증가, 이제는 단일민족을 자랑했던 우리사회의 일원이 됐다.
그런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그들 포용이 관대하지가 않다보니 편견과 차별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무안지역 다문화가족은 2월말 현재 17개국 585세대에 이른다.
하지만 지원은 미미하다. 특히 문화적 갈등에다 언어 소통 부족 등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챙겨야 할 중요 현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아직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의 중복 추진사업을 파악, 생색내기(?) 지원의 비효율성부터 줄여야 한다. 감수성 예민한 어린 시절에 정체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격리된 생활이다. 다문화 자녀에 대한 따돌림과 이에 따른 예측 가능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 해결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언어 소통 및 직업 다변화 등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본지는 2회에 거쳐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
다문화 가정 엄마들, 언어 장벽에 문화적 차이 겹쳐
2월말 현재…무안 이주여성 585명, 자녀 928명
다문화가족 2천여명, 망운면(2,164명) 인구 육박…무안군 인구대비 2.4%
10가정 중 2가정 생활고…한부모 가정도 매년 증가
◆ 다문화 명암 = 다문화 가족은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사회적, 문화적 비중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늘고 있다. 우선 언어 장벽과 보육 문제, 취업 등을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 다문화 여성들은 결혼 후 곧바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보육에 매달리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부부간 나이차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향후 가장 노릇을 하게 될 일부 이주여성들에 대한 대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은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06년 제정, 이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중복지원, 비효율성 지원 영향이 크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 정책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전담부서를 구심점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무안 이주여성 585명 = 무안은 2월말 현재 17개 국가에서 585명이 한국으로 시집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는 10년전인 2007년 189명의 이주여성에 견줄 때 396명이 나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국제결혼 초기에는 중국과 필리핀이 많았지만 현재는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231가족에 이를만큼 전체 39.5%에 이른다. 다음은 중국(124명), 필리핀(102명), 일본(58명), 캄보디아(37명), 태국(15명), 몽골(5명), 기타(13명) 등 순이다. 기타 국가에는 키르키스스탄과 우즈백, 미국이 2명이고, 호주, 영국, 대만, 인도네시아, 네팔, 키르기스 등이 각각 1명이다.
읍면 별로는 삼향읍이 163명(남악 109명 포함)으로 가장 많고, 무안읍 88명, 일로읍 81명, 청계면 71명, 현경면 49명, 해제면 47명, 운남면 39명, 몽탄면 26명, 망운면 21명 등이다.
또한, 이주여성 가정 자녀는 2월말 현재 928명으로 가정당 평균 1.6명을 두고 있다. 자녀 연령대별로는 0~3세 261명, 4∼7세 299명, 초등학교 179명, 중학교 79명, 고등학교 88명, 대학생 이상 22명 등 총 928명이다.
이렇게 볼 때 무안지역 다문화가정은 부부만 1천170명에 이르고 자녀를 포함할 경우 2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1월말 망운면 인구가 2천164명에 견줄 때 무안군 1개 면 인구에 육박하고, 무안군 전체 인구(1월말 현재 82,746명) 대비에서도 다문화가정 인구비율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 다문화 10가정 중 2가정 생활고 = 무안지역 다문화가정 10가정 중 2가정은 저소득층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박에도 상당수 이주 여성 대부분이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여성들은 각 나라별 학제가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138명, 중학교 182명, 고등학교 171명, 대학교 이상 94명으로 나타났다.
◆ 한부모 가정 늘어 =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 교육 문제와 더불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한부모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남편 한 사람만 믿고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가 남편의 질병이나 나이 차로 인한 사별, 문화적 갈등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 사회문제로도 커지고 있다.
무안지역에는 600가정 중 배우자 사별 11가정, 이혼 3가정 등 총 14가정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게는 23세에서부터 53세로 자녀는 평균 2명 이상을 두고 있어 한부모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배려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는 다문화 어린이들이 한부모 아래서 성장할 경우 애정 결핍과 언어장애, 정서불안 등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남지역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536건으로 2013년 501건 보다 35건(6.53%) 늘었다.
다문화 부부 이혼 평균 연령은 38.0세(여성 기준)로, 한국인 부부 평균 43.4세보다 낮고 결혼생활 기간도 5년 미만 차(45.2%)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 2쌍 중 1쌍이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뒤 결별한 셈이다.
이혼율 증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첫 만남을 통해 언어·문화·연령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 2세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정서적으로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문화 2세들이 언어장벽과 차별 등의 이유로 제도권에서 이탈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 “가정통신문도 어려워요” = 다문화 가정 엄마들은 학교에서 보낸 간단한 가정통신문 조차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언어는 익숙하지만 상당수 다문화 가정 엄마들은 가정통신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와 같다.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적 차이도 쉽게 줄여갈 수 있지만 엄마들은 그럴만한 기회의 폭이 좁다. 물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녀 교육 등 제도가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가정형편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무안군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매년 방문교육지도사를 가정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도 센터 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해 선정되면 10달 동안 교육받을 수 있어 경쟁률이 높다. 한국어 교사가 매주 집을 방문해 언어를 가르치는 서비스는 입국한 지 5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다. 5년이면 한국어를 깨우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주입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다문화 부부를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프로그램 도입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가정 해체 추이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 다문화가정 지원 =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 무안군보건소와 연계하여 임신 진단, 기형아 검사와 철분제, 영양제 공급, 분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을 제공하고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무안군아이돌보미센터와 연계하여 생후 3개월에서 13세의 다문화 아이들의 양육을 돌보아주고 있고, 방문지도사업으로 방문지도사가 다문화 가정에 파견되어 한 가구당 주 2회 4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초당대 간호 봉사대가 2010년 이후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학생의 집을 방문하여 학습지도와 위생교육을 담당해주는 1:1멘토링 사업과 새댁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 입학 절차부터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한학교 안내, 취업연계, 모국방문지원, 통번역지원, 운전면허교실, 컴퓨터교육, 국적별 자조모임, 네트워크연계사업(문화사업, 의료사업 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중복투자 비효율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 맞춰져 있다. 한글교실 운영, 각종 기관사회단체 행사 시 구색맞추기식 단골 초청 프로그램이 많다. 때문에 다문화 사회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 지원은 구심점이 없다보니 업무중복·비효율 등 정책 추진 중복성이 많아 고비용·저효율만 초래하고 있다.
◆ 이주여성 투표 ‘지방선거’는 되고 ‘총선·대선’은 안돼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는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투표권은 없다. 공직선거법 선거별 선거권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거주등록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신설된 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 참여가 이뤄졌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규정에는 거주등록 외국인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거주자라도 국적을 취득 귀화하지 못한 이주여성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중앙선관위 측은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주거등록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게 됐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다 보니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로 깊이 들어와 있고, 농촌 지자체들의 인구 증가도 이주여성의 결혼에 따른 자녀가 결정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개정을 통한 참정권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영주권 전치주의 철회 등 까다로운 국적 취득 과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결혼 이주여성은 귀화 전까지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해 한다.
최근 ‘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대한 애로요인 영향 분석’으로 이주여성 대부분이 결혼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낳지만 국적 취득은 최소 3년이 소요돼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 조기 취득을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국적 취득 매뉴얼’을 보급하고 정부 부처로 분리된 다문화가정 업무도 한 곳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에는 그들보다 결혼자인 남편가정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2월말 현재 무안군은 전체 585명 이주여성 중 21.5%인 126명만이 국회의원, 대통령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문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주여성들에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표가 없는데 정부나 국회에서 다문화 여성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겠느냐”면서“갈수록 늘어나는 이주여성들을 감안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정권 확대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 2025년부터 연평균 8천518명 입대 ‘다문화 군대’ =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의 군 입대가 늘면서 앞으로 8년 후인 2025년부터는 우리 국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의 입대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평균 8천518명의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6년 2만5천여명에서 2015년 20만8천여명으로 10년 사이 8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방부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안정적인 복무적응에 필요한 교육용 교재 연구 제작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