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제적 압박을 이기려면 세계양심과 연대해야
알다시피 미국은 군사, 무기산업, IT, 외교, 정치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기웃거릴 수 없는 세계 초강대국이다. 세계2차 대전 승전 이후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면서 소련 공산주의와 차별화하여 인권, 자유, 정의, 평등의 원칙에 투철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우뚝 섰다. 인류의 보편적 가차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도덕주의 측면에서부터 처절히 무너졌다.
우리도 미국의 그늘 아래서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마저도 미국과 손잡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들은 소련과 손잡은 것을 후회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대국다운 리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이른바 ‘뒷골목 어깨정치’를 벌이고 있다. 2차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 방면에서 선배격인 일본이 그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둘은 쌍생아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이 후퇴한 미국경제를 살리고, 중산층 이하 미국 근로자를 살리겠다는 포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가능하다. 군산복합체 등 옛 산업 관성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경제체질에 맞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못이룰 것이 없다. 미국의 저력은 대단하다.
타국의 희생을 강요한 상태에서의 번영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 경제에 되돌아 온다는 것이 역시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보복을 받은 나라들이 단결해서 다시 복수를 하는 것이 역사의 진행과정 아니었던가.
그들은 지금 나는 새도 눈짓 하나로도 떨어뜨릴 위세지만, 강대국일수록 타락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면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복수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간다. 빨리 몰락하느냐, 천천히 무너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동물의 왕국’을 본다.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면서 무차별 사냥을 할 때, 작은 동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떤다.
그러나 사자는 웬만한 작은 동물들은 거들떠도 안본다. 덩치큰 동물을 잡아서는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나머지는 놓아두고 포식의 잠에 빠져든다. 이때 하이에나, 여우, 삵괭이 등 하위동물들이 와서 나머지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려는 사자에겐 이들 하이에나 떼 등 하찮은 것들이 공격한다. 결국 사자는 포획한 먹이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리를 뜬다. 약육강식의 세계인 동물의 세계도 이런 질서를 지키고 있다.
지금 미국은 무차별 사냥을 하고 무차별 포식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그 첫 대상일 수도 있다.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철강, 전자제품에 관세인상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GM코리아 군산을 철수하겠다고 한다. 오랜 기간 협상 끝에 나온 국가간 질서의 축을 허물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의 지식인들조차도 트럼프 판 ‘미치광이 전략(Madamn Theory)’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는 ‘제국주의식 강자의 법전’일 뿐이다. 그 동안의 협상과정의 정당성을 일거에 묵살하고, 최소한의 양식으로 타결된 조항을 사문화하면서 상대방을 겁박하고 엉뚱한 기준을 원칙인 양 내세워 한국 기업을 옥죄고 있는 모습은 대국다운 모습이 아니다. 국제적 규범국인 유럽시장에선 발언권도 들이밀지 못하는 트럼프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 상공은 전운이 감돈다.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 북한은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으로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섰다. 그것이 정당하고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다만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 이래 괌에 더많은 가공할 전략자산을 비축해놓고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상에 띄우고, 핵 탑재기, 스텔 전투기, 핵잠수함을 한반도 상공과 해상을 훑고 있다.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탄)이 미국에까지 날아간다는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지만, 베이징과 러시아를 겨냥한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쟁이 터질 것 같던 2017년을 돌아볼 때, 누구도 한반도를 도와줄 나라가 없었다. UN이 중재에 나설만도 하지만 미국의 대리인 격인 UN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제한적이다. UN의 실질적인 막후 권력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를 장악한 핵 클럽 국가들 중 미국은 여전히 대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다. 그중 미국이 위협하는 나라는 한국이 1순위에 든다.
왜 그럴까. 한반도가 마지막 분쟁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한은 세계경제 12위권이다. 무기를 팔아먹을 최적의 조건이다. 분쟁지역이 평화로우면 무기를 팔아먹을 수 없다. 다행히도 한국의 보수정권은 냉전 반북 대결주의의 논리로 북을 지렛대 삼아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아왔으니 미국이 무기장사를 해먹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
미국은 다른 것은 다 망해도 군수산업만은 여전히 세계제일이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불행하게도 세계의 트렌드가 전쟁보다는 평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계경제 12위권의 한국도 전쟁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내건 정부가 들어섰다. 이러니 전쟁상품을 팔아먹을 시장이 고갈되어가는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다급하지 않을 수 없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