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에 행정·재정적 지원 병행
옥암지구 개발등 남악↔옥암간 분쟁 소지 지역 대책마련 필요
[무안신문] 정부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이 이뤄지는 공동 권역을 ‘상생·협력 벨트’로 지정해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과 목포시간 공동 상생지역인 임성지구와 남악, 옥암간 공동지역 사업들에 대한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공급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을 강화할 경우 지자체 간 공동 권역을 상생·협력벨트로 지정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또 투자심사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상생·협력 벨트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지자체간 연계·협력(1단계)→상상·협력 벨트 지정(2단계)→자립 성장거점(3단계)으로 진화하며 자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연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목포시가 추진중인 임성지구 개발에 대한 협력과 남악(무안), 옥암(목포)간 분쟁 소지가 많은 각종 사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작업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증감률, 노령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따라 선정·지원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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