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방의원은 지자체장,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출마 전초기지
지방의원과 현직 지자체장 대립관계…지방자치제 병폐 고착
당선되면 지역발전 뒷전, 4년후 재선 생각에 편가르기…군민만 피해
[무안신문] 지방의원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시장·군수다. 각 지자체마다 당선돼 활동 중인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욕심이 지역발전 보다는 개인의 입신과 차기 재선 공식에 맞춰져 있어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이다. 그러나 단체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되면 내심은 다르다. 단체장은 다음 재선을 위해 편가르기에 열중이고, 지방의원은 행정의 감시와 견제보다는 시장·군수로 나가는 정치적 전초기지로 삼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군의원은 한번 더 당선돼 군의장 자리 욕심을 내는가하면 도의원은 시장·군수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도의원은 어느 지자체나 지자체장과 대립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다.
무안군만 보더라도 이 같은 공식은 엇나가지 않고 있다. 도의원 3선을 지낸 서삼석 도의원이 지난 2002년 군수에 출마 당선돼 민선 3·4·5기 지자체장을 역임했다. 오는 6·13지방 선거에서도 6대에 이어 7대 도의원인 정영덕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무안군수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고 활동하면서 현직 군수의 견제를 받다시피 했다. 도의원이 내려 준 일부 예산은 반납되거나 목을 정해 내려 온 예산 일부는 다르게 전용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경쟁에서 빚어진 것으로 당연히 지역발전 저해로 군민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시장·군수 출마는 다른 시·군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오는 6·13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전남도의원 사상 가장 많은 도의원들이 시장·군수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원 58명 중 24명(41%)이 자천타천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도의원 중 박철홍·전정철(담양군수), 임흥빈·정연선(신안군수), 권욱·배종범(목포시장), 김기태·박동수(순천시장), 윤문칠·주연창(여수시장), 김옥기(나주시장), 임명규(보성군수), 이창호(구례군수), 송형곤(고흥군수), 명현관(해남군수), 김연일(영암군수), 윤시석(장성군수), 이동권(영광군수), 곽영체(강진군수), 민병흥(화순군수), 박현호(완도군수), 장일(진도군수), 조상래(곡성군수) 도의원이 각각 지역 군수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의원들은 차기 시장·군수를 넘보다 보니 정치적 상생관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당선이 되면 바로 앞의 임기 4년의 군정 및 의정활동보다는 개인의 입신을 위한 4년후 재선이나 다음 정치 진로다보니 임기 4년은 다음 재선 활동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편가르기가 이루어져 지자체의 본질이 희석내고 결국 군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러다 보니 국회의원·군수·도의원·군의원 등 모든 후보들은 당선이 되면 모임 정례화를 통해 협업을 통한 역할 충실로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약속은 백지공약이 된다. 무안 지역은 아직까지 군수·도의원·군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상생발전을 찾아본 경우가 한 차례도 없는 이유도 상호 경쟁 대립 영향이 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선 되고 나면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차기 입지를 위해 이당저당 옮기는 정치철새들이 난무하는가 하면, 4년 임기를 다음 선거 준비 기간으로 삼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면서“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정치병폐를 키우고 있는 것을 감안해 도덕성·청렴성 등 자질 검증을 통해 최선의 후보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