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직무능력 평가…하위 20% ‘페널티’
전남 단체장 15명 2명, 도의원 29명 중 5명 물갈이 불가피
[무안신문] 민주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업무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 감점 ‘페널티’를 도입키로 했다.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상당수를 이루는 전남지역에 대한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시책에 따르면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구성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과정과 경선에서 본인의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10%씩을 감산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 때 평가점수 하위 20% 현역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를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10% 감점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시·도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 8명 중 하위 20%에 해당되는 1명 정도가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인구 50만명 이상과 50만명 이하 시, 구청, 자치구 등 4개로 분류해 전국 단위로 하위 20%를 가려낸다. 전남도는 지난 1일 강진원 강진군수 복당에 따라 22개 시군중 15명이 민주당으로 2명 정도가 물갈이 대상이다.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지역에서 상대 평가를 거쳐 전남은 29명의 도의원 중 5명이 물갈이 대상이 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으로 체급을 높여 출마를 하더라도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공심위와 경선에서 그대로 각각 10%씩의 감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들은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정치신인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 등은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1000점 만점에 △직무활동 350점 △공약이행평가 200점 △여론조사 300점 △자치분권 활동 150점 등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위원장 조만형 동신대 교수) 위원 9명은 지난 2일 첫 회의를 갖고 일정과 방향, 계획 등을 논의함에 따라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공천작업에 돌입했다.
평가 대상은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 기초단체장 15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145명 등 총 188명이다. 무안지역은 민주당 소속인 정영덕·이혜자 도의원, 이동진 군의장, 박성재·이정운·김인숙 군의원 등 6명이 대상이다.
위원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평가위원들 서로 간 평가내용 열람도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 평가결과는 내년 1월께 구성될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돼 공천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