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재정집행 실적 저조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위해 집행 속도 높여야
전남도, 실적 부진 시·군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감축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10월 말 현재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안군이 올해 집행대상 예산 5,347억 원 중 2,158억 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59.64%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선 16위를 차지할 만큼 저조해 예산의 대규모 이월사태가 우려된다.

‘2017 무안군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현황’에 따르면 집행대상예산 5,347억 원 가운데 10월31일 기준으로 59.64%인 3,189억원을 집행하고 2,158억 원은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집행목표액을 전체 집행대상액의 84.2%로 정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려면 4,502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하는데 1,313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실과소 별로는 친환경농업과가 390억원의 예산 중 94억원만 사용해 집행률 24.09%로 꼴찌를 차지했다. 각종 직불금 지급이 시작되면 집행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은 과다하게 계상된 직불금은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 바로잡아 집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론 올해 7월 신설된 무안생태갯벌사업소가 67억원의 예산 중 21억원만 사용해 30.78%로 뒤를 이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많기 때문인데 차근차근 집행하고 있다고 무안군은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과도 141억원의 예산 중 41%인 58억 원만 사용하는데 그쳤는데 연안정비사업 등이 부진한 탓이다. 농촌지원과는 37억원의 예산 중 17억원만 사용해 45%를 기록했다.

이어 지역개발과(45.6%), 허가경제과(49%), 체육시설사업소(52%), 건설교통과(55%), 산림환경과(56.6%) 등의 순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무안군은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 지연, 몽탄농공단지는 유물 발굴 등으로 예산 집행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무안군은 올해 상반기 조기(신속)집행 목표액(55%)도 달성하지 못했다. 무안군은 올해 6월까지 1,409억원을 집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98.33%인 1,385억원을 집행해 5년 연속 조기집행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9월 실과소별 집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88%로 파악돼 목표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전체 예산 13조9388억원 가운데 60.3%인 8조4056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5조5332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집행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14곳이나 됐다.

따라서 전남도는 시·군에 신속히 추경을 편성,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해 연말 예산 집행의 쏠림을 방지하고, 이월 또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긴급입찰·예산 성립전 집행 등 각종 신속 집행 제도를 활용해 집행률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시·군에게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때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