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적재조사사업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전파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지난 1일 전라남도에서 개최한 정부합동평가 대비 지적재조사사업 워크숍에서 우수시책인 ‘주민주도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례와 주요 수범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무안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주도형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6년 청계면 서호지구 971필지 중 20필지 18,170㎡의 토지는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많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도로부지 기부채납 등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저촉사항에 대한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변경된 지적도의 경계를 건축물대장에 반영하기 위해 건축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건축물 배치도면 254건을 작성했으며, 현실도로는 있으나 지적도에 분할이 되지 않아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마을안길에 대해 공공용지 분할로 도로확보 및 맹지해소 사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종합도면을 마을회관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우수 수범사례 등을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표창 및 개인표창의 영예를 얻었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12년 무안읍 고절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지구 7,10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국비 2억여 원을 확보해 2개 지구 1,500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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