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 지회장 박종울
이 돈의 성격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쓰라고 영수증 처리도 없이 사용하라고 위임하였는데 눈먼 쌈지돈이라 여기고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니 국민으로써 어안이 벙벙하다.
물론 국정원은 음지에서 정보수집 및 해외 활동을 하면서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양성하면서 노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라도 돈이라는 것이 용도가 분명한 것인데 어찌해서 국내 정치용일 수 있는 청와대에 상납하는가? 이 정도로 상층부가 부패한 나라에서 월남같이 무너지지 않고 용케도 버텨왔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것이 나라냐는 말이 틀린 것 같지 않다.
이 정권에 집권당이라고 할 수 야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야당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관행이라고 물타기 같은 말을 하는데 증거를 대면 얼마든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통치자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다. 그런데 진보정권에서는 뒷말이 없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인생 역정을 보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일생을 바친 분들이 돈 욕심을 냈을까 짐작된다.
오히려 그런 기미를 알고 호통을 쳐서 무서워서 어떻게 대통령 몰래 무엇을 챙겼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물며 가정에서도 부모가 엄하면 자식들이 탈선하기 어렵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고 하였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철칙이 있다.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으로써 심한 자괴감이 들 것이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 여론 조사를 청와대가 실시하였으며 그 비용 5억원도 국정원 특수 활동비로 지불하였다고 하니 선거 개입 논란도 있다. 이런 돈들이 전달 과정에서 합법적이었다면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 중단하라고 요청했겠는가? 또한 전달 방법도 계좌이체가 아닌 007가방에 현금을 넣어 CCTV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수교하였는지 의심스럽다.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군이래 5,000년 역사 속에서 처음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랑스러운 노벨평화상 취소의 공작에 관여하였다는 말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나라망신 작태라고 할 수 있다.
상을 받도록 후원해도 모자랄 판에 받은 상을 취소공작을 하였다니 소도 웃을 일이고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댓글 창출에 일조한 국정원은 환골탈태하여 거듭나야 한다. 만일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촛불 혁명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덮어졌을 것이고 또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탄생하였을지도 모르고 국민은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야할텐데 다행이도 위대한 우리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려고 노심초사하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수구세력의 저항을 막아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도지 않도록 그야말로 불가역적(不可逆賊)으로 영원한 적폐청산을 하면은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당면한 문제로 개헌에 있어서도 제왕적 현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주장하면 과거에는 블랙홀이니 하면서 거부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정략적으로 개헌을 들고 나온 박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권은 자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오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도 잘한 일이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선진국과 같이 제도의 정착과 훌륭한 일꾼을 선택하는 길 말고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