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조조정…전남엔 ‘독?’

[무안신문] 농림식품부가 남아도는 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생산조정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대체작목 절반을 조사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는 콩 등 밭작물로 전환하며, 대체작물 선택은 농가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관련기사 본보 662호)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10만㏊(2018년 5만 ha, 2019년 5만 ha 등)의 농지에 대해 쌀 대체작목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 타작물 전환시 쌀 직불금(변동직불금 포함)보다 많은 ㏊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 산지 쌀값은 오르게 되고, 변동직불금 규모가 줄어들 게 돼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판단이다.

쌀 농가의 경우 쌀 재배 시 소득은 크게 3가지이다. 벼 수확 후 수매대금(지난해 80kg 당 15만원)과 ha당 고정 직불금 100만원, 가격등락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 등을 지원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동직불금이 211만원(ha당)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걸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쌀 대체작목 전환 시 지원금 340만원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80만㏊에서 2018년에는 71만㏊까지 9만㏊(11%) 감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 감축 목표치 5만㏊ 가운데 인위적인 생산조정 면적 3만㏊ 감축에 필요한 지원금 900억원을 기재부에 예산편성을 요청해둔 상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정직불금 8400억 원과 변동직불금 7250억원 등 직불금으로만 1조5650억 원을 지급했다. 수매가 이뤄지지 않은 70여만 톤에 달하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 매입에도 1조4000억 원을 투입했다. 매년 쌀 보관비용으로 850억원을 지출됐다. 결국, 쌀과 관련된 정책자금으로 연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국내 쌀 소비량도 갈수록 줄고 있는 것도 이유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오는 2019년에 57.4㎏까지 떨어져 2014년에 비해 8㎏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8만 톤의 쌀이 초과 공급된데 이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4만 톤이 남아돌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생산조정제’ 시행이 이미 대체 작목 재배가 활성화된 전남으로서는 반갑지가 않다. 이미 전남은 조사료 자급률이 108%에 달한다. 전남도내 수급 뿐 아니라 타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료, 콩, 옥수수 등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을 부추겨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조사료 과잉으로 가격폭락 시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쌀 대체작목으로 조사료를 육성했다. 2년에 걸쳐 34억원을 들여 1122ha의 농지를 조사료로 대체하면서 농가수익까지 보장됐지만 정부가 2년에 걸쳐 전국에 조사료 면적을 5만ha까지 확대할 경우 내년부터 과잉생산이 불가피하다.

한편, 내년 생산조정제 도입시 전남은 1만698㏊가 대상이다. 무안군의 경우 첫 해인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590ha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