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안공항노선,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등 포함
[무안신문]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25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갈등과제 리스트’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25개 갈등과제는 올해 8월17일 열린 갈등관리정책협의회에서 선정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갈등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7년에 설치 근거가 만들어 져,, 이명박 정부는 구성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차례 개최 후 2014년 8월 이후 활동이 없었다.
새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25개 갈등과제를 보면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사드배치 및 군사격장 갈등관리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발전소(화력·원전) 건설 재검토 ▲수능·자사고 등 교육현안 대응 ▲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 ▲4대강 보 추가 개방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 ▲신고리5·6호기 건설문제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EEZ 바다모래 채취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KTX 무안공항노선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과 부산 신규 취수원 확보 사안 ▲경마 장외발매소 문제 ▲안산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세월호 사안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거창구치소 이전 ▲반구대 암각화 보존 ▲도시재생뉴딜 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안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사안 ▲방송광고제도 개선 ▲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 마련 등이다.
갈등과제 리스트는 201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가 새 정부 들어 다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