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쓰레기 60%…외국 유입쓰레기도 5% 수준
무안군 올해 전반기 322톤 수거, 하반기에도 500톤 수거 방침

발원지·발생량 가늠 못해 연안 오염 가속…국가차원 대책 절실
전남도, “사전 예방 정책 전환” 16개 시·군 포함 용역 추진

[무안신문] 전남지역 해안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지만 전남도는 확보한 예산만큼만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이 부실해 전남도는 예산 규모에 맞춰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형편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의 24%는 전남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남 해안에 유입된 쓰레기 중 많게는 5%가 다른 나라에서 밀려온 쓰레기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섬은 전국의 60%인 1951개(무안 28개)이고, 해안선도 전국의 45%(6743㎞)인 지역 특성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다. 이중 무안군 해안선 총길이는 229.55Km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다.

무안군은 매년 해안가에 밀려온 스티로폼과 생활쓰레기,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에 대해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6월)까지 1억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322톤을 수거했고, 하반기에도 2억원(지특 50%, 군비 50%)을 투입해 500톤을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차원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공식 통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전국 해양쓰레기 발생량(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안)을 연간 18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광역시·도별 발생량 수치는 없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보니 해양쓰레기 유입이 많은 전남도는 한해 200억 원 가량의 수거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은 24만5772톤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남도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7만628톤으로 전체 처리 양의 28.7%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처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만7344톤, 2015년 1만5735톤, 2016년 2만1589톤, 올해 9월까지 1만5960톤이다.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최근 3년간 약 1583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남은 483억5300여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올해 예산이 53억 원에 그치면서 전남 연안의 바다오염도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가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내년 10월 20일까지로 전남 16개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본현황 조사 및 해양쓰레기 발생환경 분석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산정) 기법 개발(선정) △해양쓰레기 조사ㆍ수거현황 및 관리정책, 예산 현황 조사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원별 발생량 조사 및 산정 △해양쓰레기 현존량 조사 및 산정 △조사결과 분석 및 발생원별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쓰레기 수거량 누계치를 분석한 결과, 외국 유입은 5% 수준이며 이중 중국(79%)이 가장 많고 일본(1%),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1%)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외국 유입 해안쓰레기는 태풍과 계절풍의 영향이 큰 7∼9월, 11∼1월에 주로 서남해안에 몰렸다.

무안도 태풍과 계절풍으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5년 1월 중국 보아이만(발해만)에서 서식하는 해조류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 해역으로 유입, 당시 해제 도리포에 유입된 모자반은 50톤 분량으로 김 피해에 영향을 준 것만 봐도 상당 수 쓰레기가 중국에서 유입됨을 반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과학적으로 어렵다”며 “태풍, 홍수, 해일, 호우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는 육지 생활 쓰레기가 60%, 어선 어업과 수산양식장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35%,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5% 차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중 다량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사용을 규제할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을 분담(매칭)하는데 부담이 되는 만큼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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