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시행…무안 590ha 배정
ha당 340만 원 지원, 국비 80% 군비부담 적어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남도가 내년에 1만698㏊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3천평) 당 3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쌀 생산조정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쌀 공급 과잉현상을 없애는 대책이다. 대체작물 재배 지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줘 군비부담이 적다.
전남의 경우 첫 해인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전국 5만ha의 21.4%인 1만 698ha에서 시행된다. 이는 올해 전남 쌀 재배면적 16만1천216㏊의 6.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무안군의 경우 첫 해인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590ha에서 시행된다. 사업비는 ha당 340만 원 기준, 약 20억 원이다.
전남도는 벼 대신 재배하는 작물의 2차 수급과잉 문제가 없도록 사료작물, 콩 등 자급률이 낮아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품목을 위주로 확대 재배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0월 말 정부의 세부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유관기관 합동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해 품목 선정과 종자 확보, 재배기술 지원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제는 만성적인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량 감소 정책”이라면서 “일부 우려되는 다른 작물의 생산 과잉 문제가 없도록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지난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시행했으며, 전라남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802ha에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