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안정위해 72만t 매입

[무안신문] 정부가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한 햅쌀 72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생산되는 양보다 많은 쌀을 한꺼번에 사들여 쌀 과잉 공급을 막고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신곡(햅쌀) 물량은 공공비축미 35만t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t 등 총 72만t이다. 이 가운데 시장격리 물량은 작년(29만9천t)보다는 약 7만t 많고,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아직 통계청의 공식 쌀 생산량과 수요량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 쌀 초과생산량이 약 30만t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처음으로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양이 매입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420만t)보다 감소할 전망이어서 시장격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격리 물량 매입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과의 연계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우선지급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11월 중 일부 금액을 산지 쌀값과 연계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