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13 수 16:12  
> 뉴스 > 지방자치
   
내년 가정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 동결
2017년 10월 11일 (수) 14:59:04 편집부 무안신문

내년에도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금처럼 월 10만∼20만원 수준에서 묶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셈이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차이가 크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우선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개인정보보호정책저작권규약이메일무단수집거부광고문의기사제보사이트맵고객센터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0, 2층 | Tel 061)454-5055~6 | Fax 061)454-50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금남
Copyright 2008 무안신문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aisari@hanmail.net
무안신문의 모든 콘턴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