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 지회장 박종울
독일에서 나찌에 부역했던 96세의 한 노인이 정글에서 숨어 지내는 것을 정부 공권력이 발견하고 체포하여 처벌하였다는 보도를 보고 독일 사람들의 역사관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실정 법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고 국민 정서나 윤리적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을 야박하게 처벌할 수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이것을 처벌한 이유는 간단하다. 히틀러 일당이 주범이고 이에 협력한 종범이 현재까지 살아 있을텐데 이 사람을 처벌한 것은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미래에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에 짓밟힌 치욕적인 민족으로서 해방 후 제헌 의회에서 반 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박사가 이를 해체하여 친일파들을 용서해 주고 말았다. 그런 결과 기회주의자들을 양산하여 오늘날 정의가 바로서지 못하고 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자체 개혁 TF가 구성되어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하여 댓글을 달도록 하고 년 간 30억원의 국민 혈세를(특수 활동비)낭비하였다고 발표 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연의 임무에는 충실하지 않고 국내 정치 공작에 열중하고 있었다니 실망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어떻게 국민보다 안보의식에 전념하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 최근에 들어난 것을 보면 신성한 국방 의무에 올인해야 될 군에서 갑질이 없는가?. 방산 비리가 불거지는 일이 없는가?. 국민은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도 공권력을 정의로운데 사용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외교부도 외국 공관에서 성 범죄가 있었다는 것은 나라 망신이다 새 정부는 각 부처를 샅샅이 점검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 야당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덥고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만일 야당이 집권했을 때 역지사지 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먼 안목에서 고리를 끊고 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공동 노력이 필요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