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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 새 정부 국정계획 무안발전 기회로
발행인 박금남
2017년 07월 25일 (화) 16:34:48 발행인 박금남 무안신문

   
[무안신문]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100대 청사진’이 지난 19일 발표됐다.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굵직한 프로젝트와 현안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그 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당했던 호남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권에서 대선 공약 중 단 한 건도 완료된 사업이 없을 정도로 홀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남지역 대선 공약 11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 중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단 한건만 완료됐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의 핵심 공약 다수가 포함된 것은 호남민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우리지역으로서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이 포함됐다는 점이 호재다.

그 동안 전남도와 무안군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였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조기 확정과 계획기간(2020년) 내 완공, 무안공항 활성화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이 국정과제(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명시 포함돼 사실상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이개호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지역현안을 국정과제 지역사업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숨기거나 감추고 다른 명칭으로 바꿔 전남의 공약 대부분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말도 무안공항 경유를 염두에 두고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숨겨 포함했다는 것으로 유추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와 국토부·전남도간 예비 타당성 조사 논란 등으로 무안공항 경유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와 국토부(예산 2조4,731억)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77.6㎞ 구간 중 기존 철로 33.7㎞를 고속화하고 나머지 43.9㎞에 신선을 깔아 지역민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무안공항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기재부(예산 1조3,427억)는 광주∼목포 66.8㎞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를 신설하자고 맞서, 기재부는 사실상 무안공항 경유를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 노선, 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이제 남은 실천 과제다. 사실상 무안공항 경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차질없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치밀한 세부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등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지역 현안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노력하지 않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는 무안의 미래 발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들이 없다고 볼때 무안의 신성장동력은 당장은 공항 밖에 없어 보인다. 공항의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무안의 미래 먹거리와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공항경유가 조기에 확정 될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 이에 무안군도 7월초 조직개편에서 공항철도담당을 신설,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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