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부터 후보지 주민설명회…전남 반대여론 수면위
전남도의회 정영덕 의원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 공모해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전남 이전 추진을 서두르는 광주시의 움직임에 전남도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커져가는 양상이다.
이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광주 군공항이전 용역 결과 이전 후보지로 무안과 영암, 해남(2곳) 등 전남 4곳을 대상지로 압축(관련기사 본보 647호),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7월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설명회는 군 공항 이전 사업비(5조7000억원)가 풀릴 경우의 경제적 효과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4500억원 규모의 이전지 주변 개발비용이 투입된다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용역은 오는 11월께 완료된다.
이에 전남도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영덕(무안 2)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구 쓰레기처리장 선정, 대구 군 비행장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주민 기피시설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선정해왔지만, 광주 군 공항이전 후보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일방통행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남도와 협의해 이전 후보지를 공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광주 송정역 KTX 개통으로 광주 (민간) 공항 기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할 명분이 생겼는데도 광주시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전남도와 협의도 없이 4개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면서 “4곳 후보지가 2곳으로 압축되면 해당 지역 주민 반대로 설명회 등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광주시가 일방통행을 강행 한다면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아니라 군 공항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항문제 해법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덕) 활동 기간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특위는 공항, 평동 포 사격장, 31사단,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 등 광주 5개 군사시설 이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성돼 6월 30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1964년에 건설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4월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광주시와 국방부가 2022년까지 5조7000억원을 들여 새로운 군공항(1530만㎡)을 조성하고, 현재의 공항부지(831만㎡)를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군사작전적합성은 종전과 같은 수준의 항공 작전 운영 가능 여부, 비행기준 절차 등 6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항 입지 적합성은 소음 피해, 보상비용 감소, 정부와 지자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 돼 있지 않거나 변경이 가능 한 지역, 또 철도, 도로, 항만과 연결이 용이한 지역 등 7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 민간항공 선정기준인 소음 환경성, 접근성, 주변 개발, 공공시설 등 9개 항목도 추가로 고려대상이다.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대상지를 선정해 공고하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얻어내야 이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도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함평에서 양 시도 실국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저녁식사를 하며 공항 이전사업을 포함한 시·도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윤 시장이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가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 대행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자리지만 지역간 상생 현안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