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쌀 우선 지급금 초과액 8월말까지 회수하라”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 등 시군별 농민행동 전국화
무안, 3,033농가 2억4천여만원…정부 결손 처리 촉구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사상 초유의 봄가뭄에 지역 농심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쌀 농가를 대상으로 초과지급한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연체이자 등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 반발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역 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최종 매입가격의 차액분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라는 방침을 정해 통보했다. 또 우선지급금을 환금 기간을 넘길 경우 연 5%의 이자를 가산토록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농협을 통해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하면서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제하고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대금이다.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 왔다. 지난해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kg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쌀값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되면서 860원 차액을 환수토록 했다.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농가 환수율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급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19일 현재 전국적으로 환수 대상 금액 197억원 가운데 54.5%인 107억원이 납부됐다. 인천 92%, 세종 87,% 경남 75%, 경북 69%, 충북 66%, 경기 69%, 충남 575, 전북 37%, 전남 33% 등의 순이다. 전남은 환수 대상 금액 49억원 중 16억2000만원만 납부해 전국적으로 납부율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무안은 3,033농가 2억4,15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최근“ 차액분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 잠잠했던 농민들의 반발도 다시 높아지는 양상이다.
농민들은 가뜩이나 봄가뭄이 장기화돼 모내기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지원받은 우선지급금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탁상정책’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뭄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해보상 조차 종자값 보존 등에 그쳐 정부가 업무 차질을 우려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0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정책 폐기와 가뭄 등 피해 농가 지원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강력 촉구하고, 전남 시·군에 이어 전국적으로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 환수거부 투쟁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민단체는 “봄가뭄이 장기화돼 모내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에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농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면서 “농업은 삶의 근간이자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가의 근본인 만큼 정부는 당장 우선지급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가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2017년산 공공비축미에 대한 매입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가 하면,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제한과 시·군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비축미 초과액 환수조치에 들어가자 농민단체와 전남도의회·무안군의회 등이 환수조치 철회를 요구했었다.
지난 2월8일 무안군이장협의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한농연무안군연합회, 한여농무안군연합회, 쌀전업농무안군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사진), 2월 27일 농업경영인회 전라남도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도내 4개 농업단체 대표들이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전남도의회(2월 임시회)와 무안군의회(3월)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와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에 대해 결손 처리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