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년층 통신비 월 1만1000원씩 줄여 줘
기본료 폐지는 중장기 차원 논의…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대책
[무안신문]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난다. 또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단,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하고 국회·기업·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000원대에서 2만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에는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