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농약대·재해보험 국고 보조율 인상 등 제도 개선 촉구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라남도는 가뭄과 우박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농가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 과수 농약대 지원단가와 재해보험 국고 보조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현행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에 따른 복구비 중 과수 병해충 방제 농약대로 턱없이 부족한 ㏊당 63만 원의 지원단가를 10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 지원이 가능한 재난지수(재난지원금 산출 지표)도 현행 3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중 다른 품목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과수의 경우 보험료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 농가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 가입 품목도 지난 5월 31일 우박 피해를 입은 블루베리를 비롯 보리, 시금치, 대파 등 노지채소까지 확대해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의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와 직파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벼 재해보험 중 ‘이앙·직파불능’ 상품의 가입 시기가 5월 8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5월 20일까지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농가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업 재해 복구비를 늘려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보조 비율을 피해액의 50%에서 70%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재난지수 기준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빈도와 규모는 늘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는 실제 비용의 4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