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박금남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대부분은 그와 나의 이야기가 아닌 제 3자의 이야기다. 그 3자는 그와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도 아니면 직장 동료, 상사부터 나랏님, 정치인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그 3자 잘난 주인공은 언제나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 거리가 많아 곱씹을수록 재미도 있다. 이야기의 중심은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는 그렇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는 없고 이야기 주인공은 매번 3자만 있을 뿐이다. 나는 그와 연관이 있을 뿐이다.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자와 연관되면 더더욱 나는 조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연처럼 말을 한다. 자신에 대한 험담은 늘 닫혀 관대하기 때문이다. 달리보면 3자에 대한 불만이 숨어 있다. 문제는 내가 그 3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도 나를 주인공 삼아 곱씹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인선된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능력은 접어두고라도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없다. 애써 쓸 만한 사람을 찾아내도 청문회장에 나가면 흠결이 많다. 그런 위인도 못 돼지만 만약 내가 장관 후보로 추천된다면 ‘청문회’ 무서워서 거절해야 할 정도다. 청문회 과정에서 속옷까지 온통 발가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도 청문회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들을 보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 시대라면 황희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각 차이를 달리한 야당의 ‘발목 잡기’ 반복이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장관 빈자리가 수두룩하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거든,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예수가 간음한 여자에 대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두고 한 성경은 유명하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렇다. 질문을 하는 정치인들도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흠집 없이 살았을지 가슴에 대고 물어 볼 일이다. 만약 요즘시대에 예수가 똑 같은 상황에서 간음녀에 대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치자. 시각을 달리한 언론이 “예수 간음녀 비호”라고 기사를 썼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 마녀사냥식 군중몰이에 혈안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장관 인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 발목을 잡는 부메랑도 없지 않다. 후보시절 공직 후보자 인사 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때문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원칙에는 맞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 있다. 이에 견줄 때 부를 누리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길만 걸었다면 우리 사회구조상 가능했을까 싶다. 반성해 볼 부분이다. 상대를 발가 벗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이 문제다. 양심이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의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인식 없는 잔혹성 세 가지의 무능성에 대해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을 들었다.
한 개인의 행동은 흔히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로부터의 배제가 더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될 때 타인의 존재가치는 점차 희박해 지는 것이다. 세상 악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되고, 우리가 목격하는 돌출 행동들은 해당 인물들의 별남보다는 그들 각자가 처한 상황의 별남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직 후보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대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가지고 한 세금 탈루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더라도 도덕성 검증에서 드러난 흠결은 어느 정도 용인해도 될만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에 정부는 5대 원칙 완화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원칙에 부합에는 쪽에 가까운 기준을 내놓을 모양이다.
이때 흠집내기 고발성 청문회를 탈피,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최근 모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 계약서’ 작성과 수차례 음주 운전 경험 고백 등의 신문기고 칼럼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을 거라고 반성한 내용이지만 이를 두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인사검증 기준이 높아진 것은 시대의 요구이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증거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은 누구를 장관에 앉히더라도 다 똑같다는 생각이 짙다. 다만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앞으로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책을 잘 펼쳐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