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장 박종울

[무안신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정권의 요체는 정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정설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를 갖추었다고 본다. 정통성은 자유, 보통, 평등, 비밀이라고 하는 4대원칙에 의해서 정권이 창출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시비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은 국정원의 댓글과 사이버사령부나 보훈처가 정치 또는 선거 개입시비가 정권출범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왕조시대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 지능지수가 80이라도 왕권을 승계하였다. 세종대왕같은 성군이 출현하면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왔을 때 백성은 고달프다 효율성은 국가가 발동하는 모든 법령이나 정책이 국민의 복리증진에 부합되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긴급조치 같은 것은 국민의 복리와 하등의 상관없이 독재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동했기 때문에 효율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뜻하게 출범했다. 인수위기간도 없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기소권,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 등) 적폐청산으로 정윤회문건 재조사로 문건은 찌라시고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박정권은 사건이 터지면 지적하는 국회나 언론을 비난하면서 근거없는 유언비어라고 덮는데 급급하다가 근거가 나오면 찔금찔금 인정하고 검찰이나 특검까지도 출석하겠다고 협조를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82%라고 하는데 높은 추동력이 있을 때 전광석화와 같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고 본다.

농업정책은 200년 전에 위대한 선각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당시 직업의 종류는 사(士) 농(農) 공(工) 상(商) 네 가지 였다. 농字의 형국을 보면 굽을 곡밑에 별진을 하는 글자로 형성되어 있다. 수리시설이 많이 부족할 때 농부가 새벽에 일어나서 외경심에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굽어서 우순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녹아 있다고 규정하였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반열이 다르다.

1. 농업은 어느 정도 자연의 섭리에 의존해야 되고, 공업은 스위치만 내리면 생산을 중단할 수 있지만 농업 성장을 물리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2. 공산품은 보관도 부패하지 않으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농산품은 장기보관이 불가능하다. 3. 유통은 생물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상인의 농간이 심하고 유통단계가 다단계로 유통비용이 과다하다.

이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가 좀 높으면 수입으로 농민을 실망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구경하는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농민은 정든 고향 산천을 버리고 도시로 이농하여 농촌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애기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다. 정부는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손익을 떠나서 농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떠나는 인구를 붙잡고 도농 균형발전을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올인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은 박수를 보내며 감동하고 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사심 없이 오직 애국심으로 추진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 필자뿐 아니라 전정권에 찌든 촛불민심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직업은 2만종이 넘는다고 하니 유독 농업만 천대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하여 국격을 높여 주시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나라 망신시킨 사람들 정말로 역사앞에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인사도 파격적이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탕평책을 쓰고 있다. 이것은 리더십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수첩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축구감독 히딩크식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걸맞게 적재적소에 해서 비전문가의 낙하산식 발탁으로 공기업을 말아 먹는 일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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