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한국 농업과 농촌 미래 없어”

주요 밭작물의 주산지 품목별 중심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필요
행정, 인력 데이터베이스화(D/B) 관리 필요

[무안신문] 무안군의 최대 특산물인 양파는 무안에서 1932년 최초 재배돼 올해로 85년의 역사가 됐다. 그 동안 무안양파는 전국 최대의 주산단지와 최고 품질 명성을 얻으면서 농가들의 경제기반을 닦는데 일조해 오면서 지금까지 전국 재배면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안군은 양파산업이 무너지면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기반마저 무너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한때 전국 재배면적 26%대 이상이었던 무안양파는 2015년 18.62%까지 떨어졌다. 이는 무안지역 양파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기 보다는 양파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국대비 재배면적 자동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갈수록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는 무안에서 더 이상 양파가 소득작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 가게하고 있다는 점이다. 5∼6월 무안 양파·마늘 수확밭은 태국 등 동남아 사람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들까지도 쉽게 볼 수 있다.

양파 상인들에 따르면 무안에는 양파·마을 수확기가 되면 하루 3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중 1천여명은 인근 지자체나 자체 인력이고, 2천여명은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5월∼6월)이 왔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인력난은 올해도 깊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력지윈센터 등 실효적인 정부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본지는 2회에 거쳐 매년 겪고 있는 인력난에 대해 취재 게재한다. (편집자주)

■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는 현실, 그리고 대안

◆ 동남아는 산업연수생, 러시아등은 관광비자 = 외국인 중 동남아지역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더 큰 돈을 벌기위해 양파, 마늘 수확작업장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다. 반면 2∼3년전부터 찾아오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양파, 마늘 수확기를 이용해 관광비자(3개월)로 전북 군산 항 등지를 통해 입국, 농촌 수확현장에 투입된다.
이들 입·출국 및 고용, 현장투입 등 일체 일련의 과정은 입국 수속 등에 전문성이 있는 조선족 한 사람이 맡는다. 이들 조선족들은 인력사무소 등과 결탁, 작게는 5인이내, 많게는 20∼30명의 외국인을 두고 숙식하면서 전화로 예약받아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에 투입된다. 무안에서 농번기가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철새 인력’이다.

◆ 일당 10-12만원

 외국인들은 하루 일당 10만원에서 12만원을 받는다. 이중 5만원에서 7만원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이들을 고용하는 운영자가 갖는다. 때문에 임금을 착취한다는 비난도 받지만 그들 사정을 들어보면 다르다.

숙식 제공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실제로 청계 등에는 외국인 단체로 원룸을 구해 두고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읍면에서도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곳이 많다.

더구나 동남아지역이나 조선족 근로자는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반해,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등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부식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 또한, 관광차를 이용한 이동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 인력난 해결 외국인 합법적 고용 특별법제정 시급

농촌 인력난을 고려할 때, 산업연수생처럼 가칭 농업연수생법도 제정해 양파, 마늘 수확철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게 농민들의 이구동성이다. 사실상 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불법이라는 것은 행정과 경찰이 모를 리는 없다. 하지만 농촌현실을 고려해 모른 채 할 뿐이다.

한 상인은 “무안은 몇 년전부터 외국 근로자들이 없으면 양파, 마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불법고용인 줄은 알지만 인력이 없고 당장 수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이 상인은 “우리나라 인부는 고령화로 인해 한번에 양파 순을 자르지 못하는 등 뽑기작업도 더디지만 외국인들은 젊어 능률이 더 오른다”면서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망 작업을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농협, 농촌고령화 농작업 대행 사업 전환 필요

일로농협(조합장 박영수)이 농촌지역의 부녀화, 고령화로 인력난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작업 실정을 감안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다.

일로농협이 지난해 우리 지역 농협 중 최초로 농촌고령화에 대비해 농작업 대행작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농작업 대행 접수 마감 결과 지난해 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 농촌 고령화 사회 농작업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적정수준의 대행수수료만 받고 농협 직원들이 경운, 정지, 초기제초, 이앙, 항공방제, 콤바인 수확까지 전체적인 맞춤형 사업으로 실시된다.

또한, 청계농협(조합장 정도식)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도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으로 양파 연작에 따른 순환농업 대안이 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묵혀 방치된 땅을 이용해 밀을 경작하면, 소득과 경관조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양파값 폭락으로 인해 농사만 짓고 빈손으로 전락하는 불투명 소득 반복 현실의 한 대안이다. 무엇보다 대행농업으로 이루어지고, 평당 순소득이 수도작(벼)보다 높으며, 일손과 생산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고령화에 대비한 최적 농업이라는 점이다.

◆ 인력난, 기계화 시급

경상도 지역이 현재 90% 가량 기계화 농사를 짓고 있는 점에 견줄 때 무안군은 2013년부터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해소를 위한 마늘·양파에 대해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작업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2020년까지 양파 재배면적의 70%이상을 기계로 심고 수확한다는 목표지만, 농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점질토인 황토가 주류를 이루는 해안가는 양파 기계정식이 다소 어려운데 반해 척박하지만 점성이 약한 사질토인 승달산 주변은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기계화 기피 원인도 없지 않다. 때문에 양파농사 기계화를 위해선 황토의 점성을 약화시키고 땅의 자양분은 높여야 하는 점도 기계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 밭농사, 공동경영체 육성해야

밭농업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경영체 차원’에서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재배품목이 다양하고 소득이 높아 재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경지면적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9.2%에서 2015년 45.9%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한·중FTA 발효 등 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라 밭농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밭농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 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력 수급체계를 개별 농가 차원이 아니라 조직경영체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효율적인 인력시장 형성을 위해 지자체, 전문기관, 지역의 조직경영체가 공동으로 지역의 밭작물 품목별, 월별 노동력 수요 자료를 생산하여 체계적인 노동력 확보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밭농업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용노동의 확대와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기계화 촉진, 작부 전환 등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농기계 이용의 촉진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작업반 등 조직단위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고 연중 활용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또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영세고령농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소형 농기구의 개발도 중요하다.

밭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시설의 안정적 이용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밭작물은 밭에서 생산되는 유형뿐만 아니라, 논에서 생산되는 밭작물 유형, 시설원예 집단화 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정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생산 단계에서 해지, 농기계, 노동력 등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를 논농업에서 밭농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밭작물의 주산지 중심으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품목별, 주산지별 특성에 따른 조직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 밖에 농업경영체 조직화의 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가공·유통 분야에서의 조직적 역량을 제고시키되 이를 토대로 기반정비, 농기계 공동이용 등 생산단계의 조직적 성과 제고로 전환하는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밭농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지역별, 품목별 다양성이다. 따라서 밭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시·군 단위 농발계획, 원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중장기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