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해 결손 처리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대금이다.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 왔다.

지난해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kg 기준 4만5000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되면서 860원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한 경우는 없었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남지역 농가의 환수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많아 5만3000호 농가에 49억 원 가량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2000만원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농업인단체들은 “쌀 소비 감소로 밥쌀용 쌀을 수입할 경우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마련 없이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해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무안군이장협의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한농연무안군연합회, 한여농무안군연합회, 쌀전업농무안군협의회 등은 지난 8일 오전 11시 무안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무안 2억4천만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97억원의 쌀 우선지급금 차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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