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서 기자회견…“정부 쌀 정책 잘못, 쌀값 정상화가 우선”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갖고 범 농민적 거부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무안군이장협의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한농연무안군연합회, 한여농무안군연합회, 쌀전업농무안군협의회 등은 지난 8일 오전 11시 무안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20%나 감소된 마당에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아예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이는 꼴”이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쌀값이 대폭락 했음에도 농식품부는 지원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농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털어가겠다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농식품부는 케케묵은 예전 정책을 되풀이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면서 “오히려 밥쌀 수입을 강행하며 쌀값 폭락을 부추겨 왔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무안군농민회 정상철 회장은 “농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분쇄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면서 “정부는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쌀 수입 중단, 대북지원 재개 등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쌀 우선지급금 환수거부운동 협의회를 꾸려 구체적인 환수 거부운동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방침 결정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건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중 쌀값 하락에 따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0kg당 4만5천원 중 860원을 올 연말가지 농협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197억원, 무안은 2억4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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