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신뢰 없는 지역사회…‘반목과 갈등’ 지역발전 발목

[무안신문=편집부] 지역경기가 장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정치인과 기득권의 편가르기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높다. 선거만 다가오면 특정 정치인을 향한 줄서기가 이어져 다음 선거까지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는 게 지자체 실시 후 나타나는 고질병이 됐다.

정치인들에게 ‘화합과 상생’은 립서비스에 불과한지 오래됐다. 당선이 되고 나면 줄서기로 이뤄진 끼리끼리 상생이, 반대 부류에게는 늘 비난과 비판 그리고 견제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체크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소한 일도 부풀려져 소문으로 설왕설래되고, 심지어는 한배를 탔던 사람들간 했던 말들이 상황에 따라 갈라서면서 부메랑으로 돌변, 고소·고발·진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 불통사회로 변모돼 경기침체는 물론 소통부재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정치인과 기득권층 반대 부류간 법적 송사가 잦은 것은 다반사다. 우리 무안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무안지역은 정치인과 그들 측근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진정 등이 역대 최고로 난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현재 재판 선고까지 나와 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운 한 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인, 정치의 길 갈림길 한해

◆ 박준영 국회의원 =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12월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이 지난 11월21일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앞으로 항소 등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 전인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뒤 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축소 신고한 뒤 나머지를 미지급했고, 선거 당일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이다.

더구나 박 의원은 선거 캠프관련자들까지 실형을 받고 있어 산 넘어 산이다.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또 박 의원이 사무총장 김씨에게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의원의 선거 당시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 이윤석 전 의원 = 이윤석 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재판 결과에 정치 재기생명이 걸려있다.
이 전 의원은 상대 후보 지지자에 의해 의원 시절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과 비정규학력을 기재했다며 고발돼 이 혐의로 지난 11월4일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1월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정보고서에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확정’이라는 허위사실과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B모 보좌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항소를 한 상태라 2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 서삼석 전 무안군수 = 서삼석 전 무안군수는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M포럼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돼 검찰수사를 받았고, 오는 23일 구형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군수는 현재 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박준영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때 출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재판이 출마 여부를 판가름 할 전망이다. 현재 서 전 군수와 관련된 11명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검찰 수사를 함께 받고 있다.

◆ 양영복 도의원 = 양영복 도의원도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표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2월14일 700만원 검찰 구형을 받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 =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목포무안신안축협 감사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로 구속돼 오는 9일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군수↔지방의원 갈등 = 군수와 지방의원간 힘겨루기도 어느 때보다 심해 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8명 중 6명이 초선으로 구성된 제7대 무안군의회는 의원간 의기투합이 잘 안돼 잦은 불협화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색이었던 군의회는 지난해 4명이 탈당했고, 현재 4명이 국민의당 소속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은 지금까지도 내면적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의원간 각개약진 목소리가 곳곳에서 비쳐지고 있다.

여기에 군수와 도의원간 갈등은 더욱 깊다. 차기 군수 선거를 두고 힘겨루기까지 진행돼 갈등이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우리지역 전남도의회 A의원은 도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안군 관련 예산 셀프 삭감액이 총 40억56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남도 전체 삭감액(64억4400만원)의 63%에 달할 정도다. A의원은 당시 도의원이 힘을 합쳐 예산을 내려줘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군수 고향 인근에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무안군 신규사업 예산 역시 도 예산서를 보고서야 알 만큼 전남도 지원예산을 요청하는데 도의원들과 상의 한번 없다며 소통없는 군수의 행정 업무를 지적했다.

공식적으로는 지자체장 도·군의원 등은 민주당 한 솥밥을 먹으면서도 한 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의논할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정치인 측근 무더기 수사 = 이밖에도 무안지역은 상기 정치인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다수가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선고 받으면서 갈등과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세다.

지난해 모 지역신문 발행인이 구속됐다가 풀려났는가 하면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서삼석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고 현수막 게첨 및 유인물을 나눠준 N모 씨가 벌금 500만원, 카카오톡 문자를 지역주민에게 유포한 K모 씨가 벌금 250만원을 지난 11월 4일 선고받기도 했다.

여기에 연말 지역의 H씨가 김철주 군수를 상대로 한 진정으로 A 조합장 등 공직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는가 하면 지난 12월29일에는 A조합장 사무실과 주택, 해양수산과, 현직 군수 형 등의 검찰압수 수색까지 실시돼 각종 설왕설래가 나도는 등 새해에도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문제들은 한때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였던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갈라서면서 고소·고발·진정들로 이어져 비수를 꼽는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지역 기득권층으로 여론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지역경기 침체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관선시대로 회귀했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인과 지역 기득권층이 상생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함에도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상황에 따라 헤쳐모여를 하면서 지역민간 편가르기 주역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생존권과 기득권을 통한 존재감 영위만을 위한 세력다툼이나 다름없어 지역 정치인과 지방의원, 단체장 기득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녹음하는 것 아냐 대화, 전화 두렵다

지역 유지층이다 싶은 사람들을 요즘 만나다 보면 상당 수 대화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 녹음이 쉽다 보니 자칫 뱉었던 이야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불신사회’의 여파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음성 녹음으로 남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주변에서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녹음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만남의 대화도 녹음이 쉬워 유사시를 대비해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자동 녹음 앱은 수백 개다. 이 중 통신사가 직접 제공하는 관련 앱도 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의 T전화는 애초 SK텔레콤 가입자에게만 서비스했으나 2015년 말부터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서비스를 개방, 지난해 8월 이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KT도 ‘후후’에 자동 녹음 기능을 추가했다.

이런 앱들은 일일이 녹음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통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하고 통화가 종료하면 녹음도 정지돼 편리하다.

요즘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는 과거 주로 도청이나 도촬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던 볼펜형 녹음기와 단추형 몰카도 제법 팔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통화녹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만약을 대비한 방어용이라지만 문제는 상호 불신사회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몰래 녹음했거니 촬영한 영상과 관련 해 변호사들은 “당사자끼리의 대화 등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서도 “외부 유출 시 오히려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신중히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