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삭감 64억 중 40여억원이 무안 예산
도의원-군수 파워게임에 애꿎은 주민만 피해
무안군·무안군의원, 도의회 항의성 방문…군 사업 차질 불가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에 배정된 전남도 예산이 칼자루를 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무더기 삭감돼 지역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무안군과 도의원 간 반목 때문에 빚어진 것이지만, 결국 군민들만 피해를 보게 돼 정치인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6조3000억원대의 전남도 내년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53개 사업 64억4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
문제는 이들 삭감 사업들 중 무안군 관련 사업이 무려 14개이고 직간접으로 관련된 삭감액만도 40억원이 넘어 전체 삭감 예산이 62.6%나 차지했다.
이에 지난 1일 무안군 부군수와 기획실장이 오전에 도의회를 방문했고, 이날 무안군의회는 정회까지 선포하며 6명의 의원이 도의회를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전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 없이 삭감 원안대로 통과돼 확정됐다.
무안군 예산 삭감 사업은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5억원) △일로삼향청계농공단지(1억3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2억5000만원) △흙수로 구조(1억2700만원) △기계화 경작로(5억2400만원) △양파부산물자원화(11억원) △무안 가축분뇨 확충사업(5억원)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2600만원) 등 14개 사업 31억6000만원이다.
또 시·군현안사업 지원(2억원 삭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5억8600만원 삭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1700만원 삭감), 기초푸드뱅크 지원(2000만원 삭감), 희망키움 통장(4900만원 삭감), 내일키움통장(2400만원 삭감) 등 6개 사업은 무안군을 포함한 여러 시·군이 관련된 사업이다보니 이들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무안군 관련 삭감액은 총 40억5600만원으로 전체 삭감액(64억4400만원)의 63%에 달한다.
이처럼 도의회가 특정 자치단체의 예산만을 집중적으로 표적 ‘가위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의회 안팎은 물론 지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무안군 예산의 삭감이 예결위에 포함된 무안지역출신 양영복 도의원 주도로 ‘셀프 삭감’ 됐다는 점에서 군민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양영복 도의원은 정치적으로 김철주 군수와 갈등관계에 있다.
A 사회단체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도의원이 지역발전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이 명확한 평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삭감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B 사회단체장은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이고 지역구 예산을 스스로 깎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다”며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도 불가피하겠지만, 경위가 어떻든 그 결과가 지역구 예산 삭감이라면 결국 군민들이 피해를 보다보니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철주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도의원이 감정에 휘말려 지역발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양영복 의원은 “무안출신 도의원 3명이 힘을 합쳐 예산을 내려줘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고, 해제축구장 예산 6억원은 내려준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 내려준 예산도 아직 한푼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양파부산물자원화 사업이나 농공단지는 접근성이 좋은 서부권에 위치해야 함에도 군수 고향마을 인근에 추진하고 있어 편파적이다. 복지예산은 무안군만이 아니라 22시군 전체를 편성하기 때문에 무안군을 표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은 “무안군 신규사업 예산을 도 예산서를 보고서야 알게 된다. 전남도 지원예산을 요청하는데 도의원들과 상의 한번 없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면서 “내편 네편 갈라놓은 오너의 처신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