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도 30년뒤 ‘무안군’ 건재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남지역 17개 시·군 등 전국의 84개 기초자치단체가 30년 이내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든 기초단체는 2014년 79곳에서 지난해 80곳,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4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자체 22곳 중 1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어 경북이 23개 지자체 중 16곳, 경남이 18곳 중 11곳, 전북이 14곳 중 10곳, 강원이 18곳 중 8곳이 각각 소멸위험 지역이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가임기 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지수가 1.0 이하면 ‘인구쇠퇴’, 0.5 이하면 ‘인구소멸’ 단계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자체 소멸위험지수가 지난 7월 기준으로 0.52를 기록,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안에 인구소멸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

전남의 17곳은 목포·여수·순천·광양·무안을 제외한 모든 군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고흥군의 소멸위험 지수가 0.177로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신안 0.214, 보성 0.219, 함평 0.226, 곡성 0.238 순이었다.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구는 지난 7월 현재 0.999였다.

무안군의 경우 가임기 여성(20∼39세)이 8,957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1만5,999명으로 지방소멸지수가 0.560으로 ‘인구쇠퇴’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악신도시를 제외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남악신도시의 가임여성은 5,016명으로 무안군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남악신도시를 제외하면 9개읍면 가임여성 3,941명, 65세 이상 인구 1만4,736명으로 지방소멸지수가 0.267로 나타나 심각한 ‘인구소멸’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남악신도시의 경우 가임여성 5,016명에 65세 이상 인구가 1,263명뿐이어서 지방소멸지수 3.971을 기록, 기준인 1을 4배 가까이 초과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30년 이내에 연령대별 인구가 극소화돼 지자체로서 기능을 잃고 다른 지자체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황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대도시로까지 확산한 만큼 국가 차원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방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9세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