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불통,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 등 위기대처 수준 미흡
지진 매뉴얼 개선 시급
[무안신문=편집부] 이번 지진과 여진 발생 당시 정부의 상황 대처에 대한 불신이 높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진 활동이 중·저 수준이지만 인구 고밀도, 도시화, 난개발,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지진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별, 단계별 지진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안일함과 기술적 한계 등으로 우리의 지진재난 대처 능력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시간 홈페이지 불통은 물론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 등 국민안전처의 기본적인 위기대처 수준 마저 크게 미흡했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지진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안전처에 통보하고 있다. 안전처의 조치사항은 내륙을 기준으로 규모 3.0 이하, 규모 3.0~3.4, 규모 3.5~3.9, 규모 4.0~4.9, 규모 5.0 이상 지진으로 세분화 돼 있다. 하지만 규모 5.0 이상의 지진 상황은 세부화되어 있지 않다. 즉 규모 6.0이든 규모 7.0이든 지진 대응은 규모 5.0 상황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매뉴얼은 규모 5.0 이상은 대형지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내용도 ‘피해발생 가능’이라고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전처의 비상단계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부터 발동하며 사망이나 실종 등 인명피해 발생 시 중대본 1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대한 보고도 규모 4.0 이상의 지진상황에서 이뤄진다.
초동상황 대응·지휘 체계도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처 지진과와 상황실은 우선 기상청의 FAX나 SMS, 핫라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지진발생정보를 파악하고 이후 상황실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송출한다. 긴급재난문자는 진도 4.0 이상의 지역에 실시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지진에 대한 단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지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은 최단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초동대처다. 현재의 지진재난 매뉴얼상으로는 안전처가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돼 있어 국민들에게 재난문자가 도달하는 시간은 10분 내외이다. 따라서 기상청이 지진발생을 감지하면 곧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지진재해 대비 시스템 확대 등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이내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지진 발생 후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금도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50초 이내에 경보 발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주 지진 당시 국가안전처의 늑장대응으로 긴급재난문자가 국민들에게 보내지기까지 본진 8분과 여진 15분이 각각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