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84년 재배역사 위기의 무안양파
대책…대체작목 전환 등 정식시기 고려해 볼 때

[무안신문] 무안군의 최대 특산물로 알려진 양파는 무안에서 1932년 최초 재배돼 올해로 84년의 역사가 됐다. 그 동안 무안양파는 전국 최대의 주산단지와 최고 품질 명성을 얻으면서 농가들의 경제기반을 닦는데 일조해 오면서 지금까지 전국 재배면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안군은 군민 70%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양파산업이 무너지면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기반마저 무너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한때 전국 재배면적 26%대 이상이었던 무안양파는 지난해 18.62%까지 떨어졌다. 이는 무안지역 양파 재배면적이 줄었다기 보다는 양파재배가 매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국대비 재배면적 자동감소로 이어져 무안 ‘양파 주산단지’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은 이제 더 이상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설상가상 연작장애와 온난화로 인한 각종 병충해 창궐, 추대와 쌍구 발생에 따른 수확량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무안에서 소득작물로서의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다.

특히, 양파 재배기술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양파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근심은 매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오락가락 땜질식 정부정책은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2007년 지리적 표시 등록까지 획득한 ‘무안양파’에 대해 ‘위기의 무안 양파 대안은 없나’는 제하로 무안양파의 현 실정과 소득작물로의 방안을 4회 기획특집으로 짚어본다. ● 편집자주

◆ 무안군 농업소득 1위 ‘양파’

2014년 무안군 3,513농가가 3,647ha에서 양파농사를 지어 19만5,794톤(20kg 1,040만 망)을 생산했다. 20kg 망당 1만6,000원의 수매가를 적용할 경우 양파로 벌어들인 농업 소득은 1,664억 원에 이른다. 이는 군민들이 논 8,614ha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790억 원(직불금 포함 벼 소득 1ha당 918만 원)에 비해 874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 양파재배 전국화 “주산단지 명성 걱정”

전국 양파최대 주산단지 무안이 고령화와 기후변화, 연작에 의한 각종 병해충 창궐로 농가소득이 줄고 있다. 특히, 무안군의 양파 전국대비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재배면적이 줄었다기 보다 양파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여서 갈수록 주산단지의 명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양파는 지난 1996년 전국 재배면적(9,661ha) 대비 22.90%(2,213ha)를 차지했다. 이후 10년 뒤인 2006년부터는 재배면적이 3,446ha로 급속히 늘었고, 2010년 4.074ha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말 3.355ha로 3천ha 이상 재배되고 있다.

이처럼 재배면적은 늘었지만 전국대배 재배면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부안, 고창을 비롯해 충남 서산, 충북 보은군에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고, 엄두조차 못냈던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지가 북상,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파주시, 포천시 등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이는 비닐멀칭과 파종 시기 등 재배기술이 보급되면서 부터이다.

◆ 각종 병충해 창궐, 농가소득 줄어

무안지역은 양파 역사가 80년을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시간 재배되어 오면서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해 땅심이 죽고 병은 갈수록 내성을 더해 진화하고 있다.

7∼8년 전까지만 해도 양파·마늘 재배농가는 흑색썩음균핵병(땅병)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지만 최근엔 새로 출연한 노균병(일명 쭈꾸미병, 닭발병) 및 잎마름병에 시달리고 있다.

노균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단 연작에 의해 한번 발생한 노균병 포자가 다음해까지 살아남아 매년 피해를 주고 또 확산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온난화와 추위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추대와 쌍구현상도 예년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10%에서 30%정도까지 늘어 상품 저하로 이어져 소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5∼6월이면 ‘인력난’ 반복

무안은 5∼6월이면 마늘·양파수확과 모내기 등 영농시기가 겹치면서 갑을 관계가 바뀌고 수요공급의 원칙이 무너진다. 4월말부터 조생종 양파수확을 시작으로 양파 중만생종 수확과 마늘 수확 그리고 모내기, 깨, 콩, 고추심기 등 줄줄이 잡혀 있어 웃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할만큼 인력난은 최고조에 달한다.

6월 인건비는 13만원을 넘어선다. 5월과 6월 무안지역은 하루 3천여명의 인력이 매입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2천여명이 외국인이다. 때문에 무안은 양파·마늘 농사만도 식재시기(10∼11월)와 수확시기(4월∼6월)에 소요되는 영농 인력이 연 인원 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10만여명이 외지 인부로 충당된다.

1일 1인당 평균 일당을 8만원으로 가정하면 80억원의 인건비가 외지인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양파·마늘 재배시기와 겹치는 콩, 깨, 고추 정식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별개이다.

◆ 중만생종 과잉 재배 가격폭락 부추겨 = 중만생종 양파가 과잉 생산되는 원인은 다른 동계 작물에 비해 소득이 보장되고 온난화로 재배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2년 497ha던 양파재배면적이 10년 사이 263%(1,306ha) 늘어났고 대구, 충남북, 심지어 강원도까지 비닐 멀칭재배 방법을 통해 양파가 재배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지역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무안과 기후가 비슷한 신안군은 2010년 기준 무안에 이어 전국 제2 주산지인 경남 창녕(11만2,735톤)을 누르고 생산량 2위(16만5,318톤)에 올라섰다. 3년만에 생산량이 77%나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웃 함평군도 3년 동안 25% 증가하면서 10만7,079톤을 생산해 창녕의 3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는 적정 생산량을 초과해 생산된 양파는 결국 재고로 쌓여 다음해 조생종 출하시기에 시장에 유통되면서 파동을 유발하고 있다.

◆ 정부, 양파 수급안정대책도 가격폭락 부추겨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조생양파출하를 앞두고 연례적으로 갖는 것이 양파값 폭등에 따른 양파수급안정대책이다. 농림부가 비축수매중인 저장양파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중국산수입양파를 대대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이다. 곧 양파값을 떨어트리는 정책이다.

2015년에도 농림부는 시중 양파값이 너무 비싸다는 핑계로 조생양파가 수확되는 시기에 저장양파를 20kg 한망당 500원이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시장에 매각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양파재배면적이 늘어 생산이 과잉되던 시기에도 수확기를 전후로 농림부는 중국산 수입양파 공급량을 늘려 가격폭락을 부채질하고 있고, 매년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핑계삼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양파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만해도 2만톤 이하였던 중국산 수입양파는 2015년 17만톤에 이르고 있다. 곧 소비는 주는데 수입은 자꾸 늘어나는 수급정책이다. 따라서 양파값 폭등은 농림부의 잘못된 생산정책과 농협과 상인들의 담합을 조절하지 못하는 유통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 대책 -

◆ 기후 온난화 양파 정식시기 고려해야

무안지역 최대 농가소득을 지탱해 준 양파 농사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기계화와 함께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병충해다. 해를 거듭할수록 연작과 이상기후에 의한 병 발생이 심해져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무안양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겨울 농작물에 대한 농업예산 연구비를 늘려 정식시기, 재배방법 등의 연구 노력을 서둘러 농가들이 관행농법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온난화에 따른 추대·분구도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실정이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배방법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

◆ 양파종자 자급율 높여야

무안군에서 1932년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양파는 1954년 청계면 평용리에서 종자를 채종해 재배했다. 이어 1992년 기술센터 비가림시험포장에서 양파채종기술을 개발해 1998년 농촌지도자 중심의 양파종묘영농법인을 조직, 양파 채종기술을 보급해 왔다. 2010년엔 양파브랜드사업으로 최신 채종시설을 신축했고, 지난 2013년 국립식량작물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와 양파품질 고급화를 위한 양파종자 생산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 2016년까지 3년간 양파종자생산에 관해 상호협조, 명품 종자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양파종자의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77% 정도 높지만, 매년 70~80%의 양파종자를 수입산에 의존하여 연간 70억원이 종자비용으로 유출되고 있다.

◆ 주산지보호법 제정 시급

농산물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통비용이다. 농민과 생산자 사이의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 가격은 치솟고, 농민의 손에 돌아가는 돈은 적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유통비용이 농산물 가격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파문제와 관련하여 주산지 보호특별법은 가격폭락기에 주산지 생산농민과 농협에 최저생산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주산지보호법 제정은 시급하다.

주산지보호법은 무안 양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 고랭지 배추, 남해 마늘 등과 함께 추진하면 된다.

◆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농산물 거래 안정을 위해 정부가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거래)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어 농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포전매매시 농민과 상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포전거래시 발생하는 재배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양배추와 양파가 의무 품목이다.

포전매매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 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 포전매매 표준계약서가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이 민사상 책임이 따르는 계약서 작성에 부담을 느껴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도 상인과의 거래 관례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산물 가격 하락과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상인들이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인력난, 기계화 시급

경상도 지역이 현재 90% 가량 기계화 농사를 짓고 있는 점에 견줄 때 무안군은 2013년부터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해소를 위한 마늘·양파 전 작업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2020년까지 양파 재배면적의 70%이상을 기계로 심고 수확한다는 목표지만, 농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양파를 기계로 심겠다면서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던 농민들이 신청면적의 34%가 기계정식을 포기했다. 기후조건이 나빠 모종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만, 점질토인 황토가 주류를 이루는 해안가는 양파 기계정식이 다소 어려운데 반해 척박하지만 점성이 약한 사질토인 승달산 주변은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기계화 기피 원인도 없지 않다. 때문에 양파농사 기계화를 위해선 황토의 점성을 약화시키고 땅의 자양분은 높여야 하는 점도 기계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지을 만큼 인력난이 극에 달해 있고, 무안지역 마늘 양파수확시기 인건비가 전국 최고라는 데 있다.

따라서 기계화에 속도를 내면서 무안을 찾는 인부들은 일력알선업소 혹은 일력알선창구를 무조건 거치도록 단속하고 무안군은 일력알선업소 또는 일력알선창구의 최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 관리·감독하는 방법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톤백자루로 담는 수확도 확대해 작업비용이나 물류비용을 절감해 나가야 한다.

◆ 농협 계약재배·농산물 생산약정제 활용 필요

인력난 해결과 가격폭락을 대비해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 및 2015년부터 농협이 주요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생산약정제 체결이 필요하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출하를 지시하면 해당농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사전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농가에는 농산물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일정수준 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준다. 이 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인에 의해 공동 조성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재배단계에서부터 재배면적 조정·작목전환 등 사전적인 수급대책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