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농도 전남 ‘발등의 불’
52개국과 FTA 체결…전남, 농업 생산 감소액 축산, 과수, 곡물, 채소 순
농수산 분야 20년간 3천620억 생산감소…생산비 절감·수급관리

[무안신문=서상용 기자]지난 12월 20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가 동시 발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체결한 FTA 이후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EU·영연방·중국·베트남 등 주요 FTA에 의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의 농업 생산 피해액은 연평균 2,069억원이며 15년간 3조1,039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농도(農道)이자 해양수산 1번지인 전남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그 중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큰데 축산업 비중이 높은 무안군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안전 농식품 공급기지 조성, 수출 농수산업 육성 등의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무안군은 농업 경쟁력을 향상키기 위해 생산성은 늘리고 경영비는 줄이는 방안을 중점 강구하고 있다. 또 2014년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해 FTA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총 5개 분야 1조973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무역이득공유제도 정부 반대에 따라 변질, 도입될 것으로 보여 농업피해를 줄일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편집자 주)

■ 한국 52개국과 FTA 체결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이후 협정이 발효된 나라는 52개국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과 FTA가 발효됐고 지난 12월 20일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도 발효됐다.

무엇보다 중국과는 지리적 인접성, 비슷한 농업생산구조, 광활한 국토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과 저임금·저가격을 기반으로 한 중국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대상에서 빠졌지만, 일부 특정 소득작물 생산 집중으로 생산 증가→가격 하락→소득 저하 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돼 장기적으로 전남 농가소득 감소 및 탈농 가속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관세 인하가 없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급증해왔으며, 이를 고려할 때 FTA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농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한중 양국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유독 농수산업은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FTA 발효로 중국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넓어지면 그에 따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체결에 따른 전남의 농업 생산 피해액은 연평균 2,069억원이며 15년간 3조 1,03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연평균 1,475억원(71%), 과수 447억원(22%), 곡물 75억원(3%), 채소 56억원(3%) 특작이 16억원(1%)이다.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큰데 축산업 비중이 높은 무안군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 농가 감소세·고령화 심각

전남지역 농가 감소세가 전국 평균 감소율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0~2014년 광주·전남 농업형태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농가 수는 17만2천가구로 2010년의 18만3천 가구에 비해 1만1천281가구가 감소했다. 감소율은 6.2%로 이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 4.8% 보다 높았다.

지난해 전국 농가 대비 광주·전남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15.3%로 2010년의 15.6%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농가가 많은 시·군은 고흥군,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 순이다.

특히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45.3%(7만8천가구), 60대 28.5%(4만9천 가구), 50대 18.7%(3만2천 가구) 순이다.

2010년에 비해 70세 이상 가구는 16.6%나 증가했으나 다른 연령대의 가구는 모두 감소해 농촌 고령화 현상을 보여줬다.

2014년 농가인구 고령화율도 44.1%로 2010년 37.3%에 비해 6.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전체 농가의 56.7%(9만8천가구)가 전업농가, 43.3%(7만4천가구)가 겸업농가였다.

영농 형태별 농가는 논벼(48.6%), 채소·산나물(26.57%), 과수(11.0%), 식량작물(5.5%) 순이다.

2010년에 비해 논벼 7천902가구(-8.6%), 축산 3천668가구(-32.4%), 식량작물 3천325가구(-25.9%)는 감소한 반면, 채소·산나물 4천644가구(11.3%), 과수 1천185가구(6.7%)는 증가했다.

■ 비농업계, 수입해 먹는 게 낫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쌀을 뺀 자급률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식량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먹으면 된다는 경제논리가 곡물자급률을 이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공산품 수출을 늘려 벌어들인 돈으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게 효율적이란 게 비농업계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식량이 갖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편견이라는 게 농업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식량안보 포기한 선진국 없어

농식품부가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 12월에도 또다시 밥쌀용 쌀 3만톤을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풍년으로 재고가 넘쳐 보관창고마저 모자라고 쌀값도 하락해 농민들이 울상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호남은 지난 7월 정부가 수입한 3만톤의 밥쌀용 수입쌀을 무차별하게 방출하면서 쌀값이 전국평균인 14만 8천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2만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농민들에게 밥쌀용 쌀 수입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라’는 격이다.

주요 곡물을 해외 조달에 의존하는 선진국은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를 빼곤 없다. 유럽의 3대 선진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의 곡물자급률은 100%를 넘는다. 이들 국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경험한 식량난을 계기로 식량안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국 농업의 보호·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식량 부족 사태는 정부나 국민이 잠깐만 방심하면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다. 1970년대에 쌀 자급을 이룬 우리나라도 식량 부족 위기를 몇 차례 겪었다. 1980년 전국을 휩쓴 냉해로 시세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 대형 곡물메이저인 코넬로부터 쌀을 수입한 경험이 있다.

농업을 포기한 필리핀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3모작을 기반으로 쌀 생산을 늘려 국내 소비를 충당하고 수출까지 했던 필리핀. 하지만 1990년대 세계화 바람을 타고 농업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쌀 수입국이 됐는데 2006~2008년 애그플레이션으로 쌀 수입이 막히자 필리핀에서는 쌀을 달라는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카메룬·멕시코·인도네시아 등 30여개국에서 발생한 시위나, 2011년 초 튀니지·이집트·리비아 등을 휩쓴 재스민혁명 역시 식량부족 문제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84년 48.7%에서 2014년에는 24%로 20년 새 절반이나 떨어졌다. 곡물의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서 사다 먹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곡물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않되는 이유다.

■ 무안군 FTA 대책은?

무안군은 FTA체결에 따라 농업 경쟁력을 향상키기 위해 생산성은 늘리고 경영비는 줄이는 방안을 중점 강구하고 있다.

축산분야는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자급률을 95%에서 100%까지 끌어올려 조사료 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채소분야의 경우 군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사업을 통해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농번기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상승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기계로 심고, 수확한다는 목표로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배 21ha, 포도 1.1ha, 감 120ha가 재배되고 있다. 군은 감의 경우 전라남도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해 통합마케팅 출하유도, 브랜드개발, FTA기금사업 수혜 등 다방면으로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2016년에는 통합마케팅 출하실적을 평가해 시설현대화사업 등 FTA기금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배 농가도 통합마케팅 조직 출하와 전남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곡물분야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밭 기반을 정비해 농업 기계화를 촉진한다. 100ha 이상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육묘, 공동방제 등을 지원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쌀의 중국 수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안군 주산작목인 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교육을 통해 10a당 180kg에 불과한 수확량을 210kg까지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2모작 재배를 권장해 보리·밀 등 동계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FTA와 TPP에 따른 농축산업 대책을 위해 2014년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총 5개 분야 1조973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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