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천기준 발표…오픈프라이머리 고려 안해
[무안신문]새정치민주연합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20% 이하로 하는 공천 기준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단장 원혜영)은 지난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 방법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기존 30%의 전략공천 비율을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위원회 구성 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국회에서 공론화가 시작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새정치연합은 선거법 개정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같은 공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략공천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 수를 2~3인으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40%+국민 60%의 비율이 적용된다. 심사 총점과 공천예비조사(여론조사) 점수를 종합한 결과 예비후보자간 격차가 클 경우 단수 후보를 낼 수 있다.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60점)와 여론조사(40점)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에게는 15%의 가산점을, 사무직 당직자와 보좌진, 교육연수 이수자 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만약 이같은 심사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5년 동안 5%의 패널티를 받게 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는 5년 동안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공천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의무공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여성참여확대위원회(가칭)'을 구성키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은 청년·노동 부문에서 각각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도 제시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15인 이하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하되 절반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검증 대상도 확대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자는 물론 본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여부 및 도덕성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후보자가 자격심사를 회피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적격 기준도 마련했다. 또 별도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