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현장에서 말한다-7
이해하기 힘든 한국의 축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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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현장에서 말한다-7
이해하기 힘든 한국의 축산정책
  •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 승인 2015.04.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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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무안신문]농민신문에 의하면 낙농육우협회가 현행의 소고기 등급제와 별도의 등급제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우 육우에 적용되는 소고기 등급제는 마블링(근내지방도) 중심의 수직적 구조인데 이를 마블링, 맛좋음, 저지방 중심으로 수평적 등급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현재 한우 육유에 적용되는 등급제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94년 소고기 예냉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문제는 마블링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이다. 이제도가 시작된 미국은 진즉에 사라지고 엄밀히 말해 지방함량 표시제도로 바뀐지 오래이다. 마블링이 많을수록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 많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는 소비자들에게는 지방이 많을수록 질 좋은 고기인냥 착각을 주게 만들고 생산자에게는 초식동물인 소에게 어거지로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옥수수중심의 수입곡물 배합사료를 막대하게 장기간 먹여 엄청난 생산비를 들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결국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다국적곡물회사뿐이다.

그리고 소고기에 이어 올해부터 돼지고기 또한 예냉제를 시행하면서 곧바로 잡은 생고기 유통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신선한 고기를 먹지 못하게 만드는 막장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냉제이다. 어찌보면 신선한 고기유통을 막아 냉동수입육류와 조건을 비슷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고기의 경우는 김영삼정부 시절 생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가 소비자와 유통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김대중정부 시절에 앞다리살 위주로 생고기 유통을 허용하게 된다.

또 하나의 이해하기 힘든 축산정책은 친환경축산인증제도이다. 농업에서 친환경은 말그대로 화학비료와 농약에서 자유로운 농산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위단계인 축산단계에서 친환경인증제도는 사료의 무농약, 무화학비료의 바탕위에서 출발해야 정당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친환경축산인증제도는 무슨 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GMO곡물로 만들어진 배합사료를 먹인 축산물에 대해서도 친환경인증을 주고 있다. 단순하게 항생제만 사용하지 않으면 친환경인증을 주고 있는 셈이다. 배합사료의 문제가 어찌 항생제 오남용문제만 있는가? 엄청난 제초제와 화학비료로 키워지는 GMO옥수수를 비롯해 콩 등의 사료원료는 아무문제가 없단 말인가? 또 미치는 영향정도가 밝혀진바 없는 각종 성장, 비육, 산유, 산란 촉진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여기에 죽은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지는 각종 동물성 사료는 또 어떠한가?

한국의 친환경축산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착각을 만들어내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GMO곡물 식품표기가 의무화 되어있다. 한국정부는 GMO곡물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다.

이러한 잘못되어진 축산정책으로 한국의 자급축산은 가로막혀 있으며 자급축산의 길에 나서는 농민에게 패배감만 안겨주고 있다. 잘못되어진 친환경축산인증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급축산 인증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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