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교급식운동, 로컬푸드운동, 강소농육성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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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급식운동, 로컬푸드운동, 강소농육성 ⑤
  •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 승인 2015.03.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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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문]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한국농업은 막대한 정부보조를 바탕으로 규모화를 통한 대량생산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규모화의 한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농업의 실정에 기초하지 않은 규모화중심의 정부정책은 필연적으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규모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수입개방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어가기 보다는 생산비의 폭등과 이로 인한 농업수익율의 급격한 하락, 막대한 농가부채의 급증, 농업농촌의 총체적 붕괴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모화의 반면교사로 등장한 농업정책이 바로 학교급식, 로컬푸드, 강소농 육성 정책이다.

학교급식운동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한 수입농산물의 무차별적 공세에 친환경농산물 중심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학생들에 먹이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된다. 이후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리농산물이 학생들에게 공급되게 된다.

로컬푸드 운동은 전라북도 완주에서 시작되어 박근혜정권의 등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농협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운동이다. 현재 농협의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한 대량생산의 융통구조가 직접적인 농가의 소득지지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농업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본연의 자기 역활에도 충실하지 못한 반성에서 출발한 운동이다.

강소농 육성은 중앙정부 즉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규모화중심 농업정책의 반성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강한 소농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다품종소량생산의 바탕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세가지 농업정책의 중심에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농업방식 즉 다품종소량생산에 기초한 강소농 육성이 공통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강소농 육성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소농을 육성할 구체적 방안을 찾자는 것이며 이렇게 육성된 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처가 바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이 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일종의 계약재배방식으로 소농들의 안정적 생산계획을 통해 안정적 소득창출을 보장해줄 대안이며 로컬푸드 운동은 끊임없이 소농들의 생산물 판매시장을 확대시켜가는 운동이다.

어찌 보면 이세가지 정책은 수입개방시대에 한국농업을 지켜갈 유력한 대안이다.

문제는 지방농업행정에서 얼마나 자기구도와 방향을 담보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가? 라고 본다.

누가보아도 무안군의 이 문제에 대한 농업행정은 일관성과 자기구도와 방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한다면 따로 국밥이다.

학교급식은 조례제정 초기부터 직접적 생산농민의 계약재배를 통한 급식지원을 담당할 급식지원센터 건립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답이 없고 몇몇 친환경유통법인들의 사업으로 국한되어 버렸다.

로컬푸드 운동은 일로농협과 생산농민들이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행정의 장기적 방향과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단 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강소농 육성은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와 상관없이 농촌지원과에서 별도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무안의 지방농업행정은 강소농 육성을 통해 다품종소량생산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해갈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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