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폐기, 배추폐기, 무폐기, 당근폐기등 농민들이 심는 모든 채소작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가격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 이면에서 물가상승을 바라지 않는 현정부의 강도 높은 저농산물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가와 관련한 저가 기조를 버리지 않는 한 이제까지 지속되어온 농협을 통한 수급안정대책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양파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고 농협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상황에서 농협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이다.
하나는 정부를 대행해서 진행하는 수급안정사업(매취사업)를 반환내지 포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농협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후자는 지난해 양파값 폭락과 함께 농민회, 농협, 지자체가 공동으로 요구했던 주산지보호 특별법의 핵심내용이다.
양파산업의 장기적 전망과 관련해 여러 방향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선차적으로 주산지보호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주산지 농민들과 농협의 생산원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대대적인 생산의 감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농업은 공장형 축산에 이용되는 옥수수중심의 곡물사료가 전적으로 해외수입에 의거해 공급되면서 전체 농업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일부 채소, 과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급증하여 만성적인 채소작물의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기형적 구조를 극복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수입으로 조달하는 배합사료의 원료인 곡물(보리와 밀)을 다시 밭에 심어 축산에서 자립성을 높여내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계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나 고품질화 등은 양파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재배의 전국화가 되고 생산이 막대하게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실효를 내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양파를 비롯한 월동밭작물 전반에서 필요한 처방은 원예작물(양파, 마늘, 배추, 무, 대파등) 안에서 순환경작이 아닌 곡물 즉 보리나 밀을 심어 수입옥수수를 대체하고 재배면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한국형 소규모 사료자급축산 지원조례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