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목포대 등 정부 정책기조 맞춰 동결 가능성 커
조선대, 초당대, 등록금 동결…일부 사립대들 동결 ‘속앓이’
교육부, 인상률 2.4%로 제한 권고

[무안신문=김진혁기자]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등록금=동결’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최근 조선이공대와 초당대 등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것을 비롯해 전남대, 목포대 등 국립대도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에 부응해 동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2015학년도 등록금을 결정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던 전남대는 지난 14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첫 개최했으며, 최근 3년간 연속 등록금을 인하했던 목포대는 금주에 등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0.4% 인하했던 순천대도 조만간 등록금 결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 대부분은 교육당국의 등록금 정책기조에 맞춰 동결에 준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2.4%로 권고했음에도 최근 청와대와 부총리 등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해’를 전면에 앞세우고 등록금 동결·인하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립대의 기성회비 법적 근거가 될 기성회비 반환소송 대법원 판결이 2월로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 2012년 국공립대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1, 2심 법원 모두 기성회비 징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걷어야 할 수업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지역 사립대는 재정형편상 등록금을 올려야 할 처지지만 이도저도 못해 속앓이 중이다. 올해부터 정원이 감축돼 등록금 비율이 줄었고, 지난 몇 년동안 동결 혹은 소폭 인하를 해왔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돼 온 불경기에 고액등록금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선뜻 등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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