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하면 교육 보조금 금지
무안군, 중단땐 무안교육 황폐화…무안군의회 예산심사 관심
[무안신문=서상용기자]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일선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무안군이 올해보다 7억원 증액된 27억원을 내년 교육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22억7,000만원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억1,000만원을 삭감했던 무안군의회가 올해는 얼마만큼 칼을 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안군은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으로 약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다. 올해 예산 20개 사업 20억원보다 약 7억원이 증가한 24개 사업 27억원을 편성했다.
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11억6,000만원에서 13억7,7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늘었고 청계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예산 3억5,000만원이 새로 편성돼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상당수 예산중에 지난해 삭감됐던 예산이 올해 다시 편성됐고 증액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삭감됐던 ▲글로벌인재육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4,000만원)은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고 ▲심화학습 아카데미반 운영(500만원)도 10배 많은 5,000만원이 편성됐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도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 학력증진 지원(4,000만원) 예산은 내년엔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일선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페널티를 가진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무안군의 경우 그동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해 왔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지방세외수입법을 제정하면서 무안군도 자체수입이 줄어들어 올해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는 자치단체가 됐다. 때문에 지난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 무안군의회가 22억7,000만원의 예산 중 10개 사업, 2억1,000만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중단되면 무안교육 환경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난한 지자체의 학생들이 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 모 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따져보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방침”이라면서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 방식도 현재 지원 뒤 정산 받는 방식에서 원인행위는 학교에서 하더라도 정산은 군에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위법적인 부분을 없애고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